'FTA 바람몰이' 재경부가 주도한다

[한미FTA 뜯어보기 530]'정기국회 한미FTA 비준동의 처리' 대통령 의중 반영

정부가 지난달 초 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의 국회 비준·동의와 7일 1차 협상에 돌입한 한-유럽연합(EU) FTA 등 '동시다발 FTA'의 체결 지원을 위해 대통령 직속 'FTA 대책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국내협상을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산하에 'FTA 국내대책본부'를 신설한다.

이는 과거의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와 '한미 FTA 체결지원단(단장 홍영표)'이 확대·개편된 것이다.

FTA 대책위 부위원장은 권오규 재경부 장관…대책본부장도 재경부에서

7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FTA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이 맡는다. 하지만 그 아래 부위원장으로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임명해 사실상 FTA 체결 지원 작업을 재경부가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1급 상당의 본부장이 지휘하는 'FTA 국내대책본부'도 재경부 산하에 신설된다. 3국 12과 체제로 운영되는 국내대책본부에는 과거 체결지원단의 2배 이상 규모가 커진 60여 명의 상시 인력이 배치된다. 국내대책본부는 대국민 홍보활동, 이해단체와의 갈등조정, 국회 활동 지원 등 과거의 지원단 기능은 물론이고 FTA 체결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등과 같은 기능도 담당한다.

FTA 바람몰이의 전권이 사실상 재경부 손에 들어간 셈이다. 여기에는 한미 FTA 협상 및 협상 타결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에 대한 재경부의 견제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는 앞으로 FTA 협상에만 주력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10일 차관회의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개편안은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어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