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주권 내팽개친 한미 FTA는 무효"

[한미FTA 뜯어보기 409]환경단체 일제히 '반대'…"'찬성' 의원 책임 묻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판적이었던 환경단체들은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2일 오후 일제히 "한미 FTA 협상 타결은 무효"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미국의 자동차 세제 개편 요구를 수용한 것,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검역 기준을 완화한 것 등을 크게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일 성명을 내 "'환경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불확실한 무역 이익을 기도하는 한미 FTA 협상 타결은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해야 한다"며 "현 단계에서 모든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도 성명을 내고 "일부 공개되고 있는 내용만으로도 이 협상의 결과가 얼마나 졸속적이고 국민의 이해에 반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번 협상을 주도한 이들과 이후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국내 자동차 세제 개편 요구를 수용한 것을 특히 우려했다. 환경연합은 "이는 정부가 대기오염,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소형차 위주의 정책을 펼친 것과 정면 위배되는 것"이라며 "차를 팔기 위한 환경주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협상을 진행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유언자 조작 농산물의 수입 검역 기준 완화를 약속한 것도 문제 삼았다. 녹색연합은 "정부는 섬유 시장을 개방한다는 핑계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 검역 기준 완화를 약속했다"며 "이것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해 사전 예방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국내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