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결과, 점수로는 '-85점'

[한미FTA 뜯어보기 257]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가장 큰 문제…"협상 이후 생각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달 말 타결될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면서 한미 FTA 반대진영 및 비판진영의 대응이 '한미 FTA 체결 반대'에서 '한미 FTA 국회 비준 반대'로, 나아가 '한미 FTA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쪽으로 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한미FTA 반대진영 '체결 반대'에서 '체결 후 대응'으로

세교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등 4개 연구소는 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미 FTA 쟁점과 대안적 발전모델 모색'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한미 FTA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논의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종합평가 등 2부에 걸쳐 4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미 FTA 협상 내용에 대한 비판을 넘어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의 국면에 대해 논의하는 쪽으로 토론의 기조를 맞췄다. 특히, 이들은 △한미 FTA 반대 운동이 협상 타결 이후에도 지속될 필요성 △한미 FTA 협상 결과가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은 "3월말 한미 FTA 협상 결과가 나오면 그 경제적, 법제적, 외교안보적 효과를 최대한 빨리 분석해야 한다"면서 "이미 민주노동당의 용역을 받아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천 강원대 무역학과 교수도 "예상했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이 현실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 FTA 비준 후 한미 FTA의 파기 절차 및 협정 파기로 인한 경제적·외교안보적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향후 10년 후 미국 경제가 쇠락할 경우 이것이 한미 FTA를 매개로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한미 FTA 반대진영에 '3월말까지 싸우다 안 되면 집에 가자'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한미 FTA가 타결된 후 반대진영이 무기력증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한미 FTA 비준 절차가 실질적으로 마무리되는) 9월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은 "중간 수준의 FTA니까 체결해도 된다는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면서"한미 FTA 반대 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한미 FTA뿐 아니라 정부의 자발적인 시장 자유화 조치 및 구조조정 등과 연계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한미 FTA 반대운동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성적은 '최악'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1~7차 협상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계량적인' 평가 결과가 공개돼 큰 주목을 받았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등 총 54명의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15개 주요 쟁점의 협상 내용을 최하 -5점, 최고 +5점으로 평가한 결과, 한미 FTA의 종합 성적표는 -4.25점(100점 만점 기준 -85점)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의 주요 쟁점 5가지를 뽑으라는 문항에서는 전문가 81%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를 뽑았다. 이 제도는 한미 FTA의 딜 브레이커(협상 결렬 요인)가 되더라도 한국 측이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쟁점으로도 1위(72%)를 차지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뒤를 이어 △쌀 등 민감 농산물 개방 제외 △미 반덤핑 조치(제로잉, 비합산 포함)의 완화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의 실효성 확보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제외 등이 전문가들이 꼽은 핵심 쟁점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 측이 타협해서는 안 될 쟁점도 이와 비슷한 순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