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유시민의 유연한 진보가 두렵다'

시민단체 "복지부 장관 물러나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년 가까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각종 보건복지 정책이 시민사회운동가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 전국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제도 '개악'을 '개혁'이라고 밀어 붙인 유시민 장관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을 잃었다"며 상징적인 의미의 '국민 불신임장'을 수여했다.

"유시민 장관 물러나는 게 최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전국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대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 정책의 개악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 불심임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된 기자 회견문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의료급여 제도의 변경은 노후 보장 제도의 축소, 가난한 사람의 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대 등의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렇게 개혁과 거리가 먼 제도 개정 과정을 유시민 장관은 마치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유시민 장관은 취임한 지 단 1년 만에 이런 제도를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그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악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가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두렵기까지 하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독선적인 태도로 보건복지 정책을 개악하는 유 장관은 하루 속히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급, 의료급여 등 번번이 갈등

이들 단체는 유시민 장관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장관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에만 신경을 쓰면서 정작 '노후의 적절한 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지난 정기국회 때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유시민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정부, 노사, 시민사회,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 차원의 논의를 거부한 것도 이런 비판의 빌미가 됐다. 이들은 "유 장관과 복지부는 이 연석회의의 일원임에도 이 틀을 통한 대화를 계속 거부해 왔다"며 "자기 뜻대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 위한 유 장관의 태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의 의료급여법 개정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복지부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반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가난한 사람도 돈을 내지 않으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 꼴"이라고 한 번 더 비판했다.

이들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본인 부담 정책은 재정 절감 효과 없이 부작용만 낳는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만약 유시민 장관이 이를 몰랐다면 장관으로서 자질 부족이고, 알고도 시행했다면 도덕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의료급여법 개정 과정에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유 장관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 사고와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유시민式 '유연한 진보'는 계속된다?

이렇게 시민·사회단체가 유시민 장관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한 데에는 유 장관이 계속 복지부 장관 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탈당과 함께 소폭 개각을 실시하면서 유 장관은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단체는 "유시민 장관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속히 유시민 장관을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