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 시작…美 "뼛조각 쇠고기 수입하라"

[한미FTA 뜯어보기 224] 김종훈 대표는 미국 편?…"쇠고기 장애물 없어져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공식 협의가 7일부터 이틀간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진행된다.

7일 열린 첫날 협의에서 미국 정부는 작은 뼛조각이 포함된 쇠고기 수입도 요구하고 나서 한국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 측은 미국 측의 요구 중에서 뼛조각이 발견될 경우 전량 반송이 아닌 일부 반송을 허용하는 선에서 타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미 쇠고기 검역 기술 협의에는 양국 모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책임자를 대표로 참석시켜 사실상 FTA 협상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간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FTA와 관련 없다"고 주장해 왔다.

농림부, 미국 측에 쇠고기 검역 '양보'할 가능성 커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 윤동진 한미 FTA 위생검역(SPS) 분과장과 찰스 램버트 미국 농무부 차관, 캐슬린 인라이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 등 한미 양국 대표단은 이틀간 계속될 미국산 쇠고기 기술 협의를 7일 오전 시작했다.

미국은 한국이 2006년 11~12월 미국산 쇠고기 1~3차 수입분에서 모두 뼛조각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전량 반송·폐기하자 12월 12일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관련된 기술 협의를 요청해 왔다. 지난 12월 미국이 한국에 제시한 협의 의제에는 '뼈의 정의', '검역 절차', '검역 불합격 물량의 처리 방안'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은 △일정 크기 미만의 뼛조각은 문제 삼지 말 것 △뼛조각이 발견되더라도 발견된 부위나 상자만 반송할 것 △엑스레이 전수 검사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할 것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 측은 첫날 협의에서 아예 "작은 뼛조각이 든 쇠고기 수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7일 기자들에게 "대원칙인 '뼈 없는 살코기'는 어떻게든 지키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뼈가 나왔을 때의 처리 문제, 기술적 문제는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을 반송·폐기하는 방안의 채택 여부에 대해 그는 "이것을 포함한 여러 방법이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여 사실상 미국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실상 한미FTA 쇠고기 협상…김종훈 "쇠고기 검역과 같은 장애 없애야"

한편 이번 한미 양국은 그간 일관되게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의 의제가 아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협의의 양국 대표는 FTA 관련 분과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쇠고기 기술 협의가 사실상 한미 FTA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램버트 차관과 함께 대표로 방문한 인라이트 부대표보는 한미 FTA 위생검역 분과장이다. 한국 역시 이상길 축산국장과 함께 윤동진 한미 FTA 위생검역 분과장을 대표로 내세웠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도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이 주최한 '2007년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서 한 강연에서 한미 FTA와 쇠고기 문제가 깊은 관련이 있음을 한 번 더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측의 보수적 태도는 의회와의 협조 필요성, 쇠고기를 둘러싼 갈등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책적으로 말해 (쇠고기 검역과 같은) 장애를 만들어서 상대가 요구하는 정책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농림부에 검역 기준 완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