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車·藥 7차협상서 모두 다루자"

[한미FTA 뜯어보기 215] 美, 한국에 제안…'반덤핑 양보 불가' 입장은 고수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에서 반덤핑-자동차·의약품 간 빅딜이 얼마만큼 구체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이 이 협상에서 이런 핵심 쟁점들을 모두 다루자고 한국 측에 제안해 왔다.

하지만 이런 제안은 '미국은 반덤핑 분야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한국 정부가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美 "FTA에 반덤핑 포함되는 일 없을 것"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미 FTA 7차 협상에서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남은 쟁점들을 모두 다루자(engage)"고 한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바티야 부대표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는 사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차 협상에서는) 한국 측이 제기하는 쟁점인 미국의 무역구제 문제를 비롯해 양측 간 쟁점들에 대한 협상이 열리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7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미(未)합의 조항들을 마무리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7차 협상에서 핵심 쟁점들이 다 다루자는 미국 측 제안을 한국 측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한미 양측이 이 쟁점들에 대해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 측이 한미 FTA의 핵심이라고 지적해왔던 무역구제 관련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혀 양보할 낌새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미국 무역전문매체인 <인사이드 트레이드>에 따르면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얼마 전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무역촉진권한(TPA) 연장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의회에 보여줘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면서 "무역구제법 등 현재 의회에서 한창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은 협상 패키지에 포함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수출업체들은 미국의 악명 높은 반덤핑 조치를 면하게 된다'는 점을 선전해 온 데다, 지난 6차 협상 때 '정부가 무역구제를 포기하려고 한다'는 <프레시안>과 <한겨레>의 보도까지 나오면서 어떻게든 이 분야에서 뭔가를 얻어내야 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훈 우리 측 협상 수석대표는 지난달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무역구제를 정부가 포기한다는 말을 한 번도 뱉은 적이 없다"면서 "이것이 우리 최고의 관심 분야라고 미국 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TPA 연장 논의, 한미FTA 협상 변수 안 될 듯

7차 협상이 돼든 그 이후가 돼든 한미 양국 협상단이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할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양국 협상단이 미 행정부에 부여된 무역촉진권한(TPA)이 오는 6월 30일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해 3월 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는 TPA 규정에 따라 통상협정 체결 90일 전에는 미 의회에 협정 체결 의사를 보고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미 행정부가 TPA를 연장해 달라고 미 의회에 공식 요청하면서 '한미 FTA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양국 협상단은 TPA의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4월 2일 전에는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숀 스파이서 USTR 대변인은 지난 2일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백악관의 정치적 의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현행 무역촉진권한(TPA) 시한 안에 한미 FTA를 타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종훈 대표도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TPA가 연장되더라도 조건을 달기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이번 협상은 현재 TPA 규정에 따른다고 할 수도 있고 일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조건은 붙이기 나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TPA 연장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 의회에서는 무역촉진권한(TPA)을 연장해 주되, 이 권한을 다자간 통상협정인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에만 적용하고 양자 간 통상협정인 FTA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대외 통상협정에 대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인 찰스 랭글 민주당 의원은 최근 클린턴 행정부 때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의장이었던 진 스펄링에게 TPA를 WTO 도하라운드 협상에만 국한해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스펄링 전 의장은 "미국이 도하라운드 협상의 실패를 유도한 낙인자로 찍히지 않기 위해서는 도하라운드에 국한해 TPA를 연장해야만 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