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전략보고서 유출자 위법성 조사"

정부는 외교통상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유출자를 가려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이날 '협상전략 유출에 대한 위원회 입장 : 견제와 비판에도 정도(正道) 지켜야'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이같이 말했다.
  
  체결지원위는 "국운을 건 협상이 한창인 때에 비공개 협상전략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우리 협상단을 무장해제시키는 것과 같다"며 "자해나 다름없는 협상전략 공개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치졸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비공개 보고자료가 통째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은 대의기관인 국회에 협상과정을 최대한 소상하게 밝히고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국회 특위는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대의기관으로 책임과 권위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체결지원위는 "정부는 문건 유출자를 찾아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은 당연한 것이며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FTA 협상전략 문건은 지난 13일 외교통상부가 제14차 국회 FTA 특위에 보고한 직후 회수한 비공개 문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