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첫날 '반덤핑-車·藥 빅딜' 분위기 완연

김종훈 "쇠고기 문제 풀리면 한미 FTA 진전에 도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15일 서울에서 시작된 가운데 협상 첫날부터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무역구제 분과와 자동차 및 의약품 분과의 장외 '빅딜'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다.
  
  한미 양국 수석대표는 협상 첫날부터 2차례의 비공식 협상을 통해 우리 측 요구사항인 '미국의 반덤핑 조치 완화'와 미국 측 요구사항인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세제의 개편' 및 '약값 적정화 방안에 대한 미 제약회사의 발언권 보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무역구제 협상, 기존의 요구 계속한다지만…
  
  협상장 안팎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지난 7~9일 미국 하와이에서 가진 비공식 회담에서 '미국 측이 무역구제 관력 우리 측 요구사항 6가지 중 산업피해의 비(非)누적(non-cumulation)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요구사항들을 자국 무역구제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수정해 제시할 경우 우리 측은 이를 수용하는 대신 자동차와 의약품 작업반에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는, 빅딜의 골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우리 측 대표는 15일 저녁 협상장인 신라호텔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웬디 커틀러 대표와 두 차례의 면담을 가졌고, 현재로서는 (무역구제 분과의) 진전이 없다"면서 "산업피해의 비누적 평가를 포함해 미국 측 법규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주장을 할 계획"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지난 연말 미 의회에 제출한 한미 FTA 무역구제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요구사항 중 미 무역구제법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다만 이 사안들에 대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내용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여 여운을 남겼다.
  
  한편 지난해 5차 빅스카이협상에서 이미 고위급 협상 수준으로 격상됐던 섬유 분과에서 또다시 고위급 협상이 열려 이 분과와 관련된 '빅딜' 움직임도 주목된다. 김종훈 대표는 "협상 개시 예정일 하루 전인 16일 미국 측 고위급 특별섬유교섭반과 이재훈 산업자원부 차관보가 별도의 협의를 갖고 사전에 협상 내용을 조율하기로 한미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종훈 "쇠고기 문제, 美정책권자의 한미FTA 인식에 부정적 영향"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상륙이 연이어 좌절된 것도 협상 첫날부터 뜨거운 쟁점이었다. 한미 양국 협상 수석대표는 모두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한 한미 양국 간 통상마찰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도 쇠고기 문제 때문에 위생검역(SPS) 분과의 협상이 열리지 않게 된 것은 인정하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종훈 대표는 미국 측이 위생검역 분과의 협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 측이 첨예한 문제로 등장한 쇠고기 문제를 (자국 관계자들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당혹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국내적 상황에 대한 미국 측 (정치적) 입장을 반영해 위생검역 분과의 협상이 열리지 못한 것 같다"면서 "위생검역 분과의 협정문은 딱 1쪽이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기술적으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훈 대표는 이어 "쇠고기 문제가 쉽게 풀려가지 않는 것에 대해 미국 측이 상당히 많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 좌절감이 FTA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한미 FTA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지울 수 없다"면서 "쇠고기 문제는 FTA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한미 FTA의 진전에 좋은 요인이 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韓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한국어도 공용어로"
  
  한미 FTA 협상 첫째날인 이날 한미 양국 협상단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4개 분과에서 '몸풀기'를 하는 것으로 협상의 막을 열었다.
  
  이들 분과의 협상이 '몸풀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新)통상 분야로 불리는 이들 분과에서는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등 한미 양국 간 전통적인 통상마찰 분야들에 비해 한미 양국 간 이견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미국 측 요구사항이 우리 측의 '자발적인 시장 자유화 조치'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 분과의 한 협상 관계자는 "우리 측 시장이 이미 상당 수준으로 개방돼 있는 만큼 특별히 큰 이견은 없다"면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국내적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미국 측이 '2004년 양자 간 투자협정(BIT) 표준안'에서 한 단어만 벗어나도 예민하게 반응해 협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종훈 대표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투자 분과에서는 우리 측은 투자자-국가 소송제'와 관련해 간접수용 예외조항의 예시에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을 포함하자는 주장을 계속했다. 하지만 경쟁 정책도 넣자는 우리 측 주장의 강도는 약화됐다.
  
  김종훈 대표는 "우리가 (경쟁 정책도 간접수용 예외조항에 넣자는) 제기는 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독점이 법규에 맞지 않을 때는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굳이 한미 FTA 협정문에 이 정책을 넣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 측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공용어로 하자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미 측이 이에 합의해 주지는 않았다.
  
  美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 요구…韓 "논의대상도 안 돼"
  
  서비스 분과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통동양의학(traditional Asian medicine) 자격증을 미국 측이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 목록에 넣자는 요구를 했으나 우리 측은 자격증 내용의 질적 차이가 워낙 커서 한미 FTA에서 논의할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분과에서는 특송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다만 정부가 독점으로 취급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김종훈 대표는 전했다.
  
  금융서비스 분과에서는 우체국 보험,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에 대한 장시간의 회의가 있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단, 우체국 보험에 대한 협의에서 '일반 금융기관'이 아니라 '납세의무 면제, 국가 지급보증 등 특별취급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한미 양측 간에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이 분과에서는 산업은행 등 우리 측 국책은행을 개방하라는 미국 측 요구도 되풀이됐다. 단, 기업은행도 개방하라는 요구는 누그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재산권 분과에서는 지재권 집행과 관련해 양국의 법·제도와 관행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한미 양측 간에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었다. 앞으로 남은 이틀 동안의 협상에서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 등 3개 지재권에 대한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