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으로 가고 있다

[김상수 칼럼]<98> 무너지는 이명박집단, 시민의 전략은?

정권의 반에 딱 들어서자마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정권 내용은 진작부터 무너졌지만 이제부터는 여지없이 이리저리 흩어져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지리멸렬(支離滅裂)로 한껏 치달을 것이다. 불을 보듯 훤하다. 헌법을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병화(私兵化)하고 동서남북 갈갈이 찢어놓고, 계층 간, 세대 간, 갈등과 분열의 2년 반 연속이었는데. 달리 길은 있을 수 없다. 과연, 이명박 정권은 달라질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지금까지 보여 준 행태로 보아서는 별반 달라질 것도 없어 보인다.

자본추구 집단의 자기분열

애초에 이명박 집단은 우리사회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 전혀 아니었다. 지키고 가꾸어야 할 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하는 집단도 아니고, 더불어 같이 사는 경세제민의 경제를 일깨우는 집단은 더욱 아니며, 철저하게 반칙과 특권으로 집적한 재물을 더 부풀리어 대를 이어 호사를 누리겠다는 이익추구 집단의 무차별 이합집산일 뿐이다. 이러니 이 집단의 정체는 불확실하고 이익 앞에서는 저마다 마냥 초조하고 좌불안석이다.

더욱이 이 집단은 집단을 이루는 가치이해와 가치실천을 뒷받침하는 이념이나 철학 따위는 있을 수도 없으니, 오직 사적 이익의 추구만이 이들 집단의 가치를 구성하는 핵이다. 문제는 일방의 가렴주구(苛斂誅求)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하물며 이런 집단은 지탱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특권을 누리면서 공포로 시민대중을 다스린다는 정치경제는 반목과 대립으로 지새면서 자기근거초차 박약(薄弱)하다. 곧 자체분열은 시간이 문제고 지금이 그 시간이다.

과연 탈출구는 있을까?

그나마 아직은 탈출구가 있다. 당장 4대강 죽이기 사업을 전면 철폐한다면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 이어 공사로 파괴된 강 복구를 선언하면서 국민들에게 변명 없이 바로 사죄하는 것 만이다. 더불어 더 이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중지해야 한다. 그 이외 방법이란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비좁다.

다음 정권이 그 누구든, 들어서자마자 무서운 응징의 사태란 너무나 당연지사다. 설사 같은 당의 문패를 단 박근혜조차도 이런 사익 추구집단은 용서하기 어렵다.

다시 묻는다. 이명박 집단에 출구는 있는가? 시간은 이미 경각에 이르기 시작했다.

무너지는 정권 앞에서 시민들은

이제 우리사회 파괴되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는 원칙을 위해서라도 전략에 보다 집중하고 충실하자. 단식과 삭발의 진정성은 접어두고 이제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세심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무기력에 갇혀버릴 수도 있다. 단식이 아니라 밥을 꼭꼭 씹어 먹고 배꼽 아래 아랫배에 힘을 모아야 한다.

대중은 반드시 정의라는 이유만으로 행동에 나서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힘의 연대와 움직임이 현실을 비로소 바꾼다. 시민대중이 사병화된 공권력을 이길 재간이란 없다. 국가의 폭력이란 체제를 운용하는 편에 동원된다. 대중이 어떤 이유로든 간헐적인 폭력에라도 휘말린다면, 폭력을 독점한 국가권력은 더 한층 무자비해진다. 이는 싸움의 당위를 떠나서 그대로 지는 싸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새삼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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