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10만원권 발행' 논의

재경부, 반대에서 찬성으로 선회…시민단체들은 '반대'

10만 원권이나 5만 원권짜리 고액권(高額券)을 발행하자는 한국은행과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강경히 반대했던 재정경제부가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고액권 발행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고액권을 발행하자는 데 대한 원칙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재경부가 이를 반대하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국회가 한국은행법을 바꿔 10만 원권을 발행하도록 하면 정부는 이를 따라야 한다. 또 여당의 주장대로 국회가 고액권을 만들라고 촉구하는 결의안만 내도 정부로서는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
  
  최근 '자금세탁방지법'이 만들어지고 재경부 산하에 고액 현금거래를 점검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설치되는 등 검은 돈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잇따라 마련된 것도 고액권 도입에 대한 재경부의 반대 명분을 약하게 했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재경부의 입장선회에 반색하고 있다. 한은은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새 5000원권이나 내년 1월에 선보일 새 1만 원권과 1000원권 지폐에 맞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만드는 업체들에 '10만 원권 등 고액권 발행에 대비하라'고 지시해 둔 상태다.
  
  33년만의 화폐개혁?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고액권 발행에 대한) 신중한 입장에서 (선회해) '여러 가지 장점이나 단점의 측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점이 많다'는 측면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영록 차관보는 이어 "국회의 입장이 결정되면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의 입장을 조율해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고액권의 발행을 결정해도 실제 고액권이 발행되는 데는 2년반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재경부는 지난 10월 9일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현 시점에서 고액권 발행이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화폐 액면의 변경)의 추진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못박은 바 있다.
  
  재경부는 당시 "고액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단위, 권종, 사용편의 등 화폐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내용, 시행시기, 경제 안팎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사전검토와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3년 1만 원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것을 끝으로 지난 33년 동안 고액권 발행이나 디노미네이션 등과 같은 화폐개혁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경제규모가 140배나 커졌고 소비자물가도 12배 올랐다는 점에서 화폐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화폐개혁과 관련된 논의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리디노미네이션보다는 고액권 발행 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경실련 "고액권 발행 반대…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부패 비용 클 것"
  
  고액권 발행 문제는 지난 2004년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같은 해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화폐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하면서 화폐개혁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됐으나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로 논의가 수그러들었다.
  
  그러다 올해 8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 재경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10만 원권, 5만 원권 화폐 발행의 근거를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화폐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됐다.
  
  한은과 일부 의원들은 고액권을 발행해야 하는 이유로 △자기앞수표 발행비용의 연간 4000억 원 절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액면 단위의 화폐 보유 △화폐 권종의 다양화 △화폐 수요자의 편익 증가 등을 꼽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런 주장에 일면 공감하면서도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 등 전자화폐의 활성화 및 인터넷뱅킹 발달에 따른 현금수요의 감소 △현금거래를 이용한 뇌물공여, 소득탈루 등 음성적 거래의 증가 가능성 △위조지폐의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고액권을 섣불리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나서서 고액권을 발행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 정치자금의 조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고액권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무시하기는 힘들다. 1만 원권 지폐 5000장이 들어가는 '007 가방'에 10만 원권을 담으면 10배인 5억 원이 거뜬히 들어간다. 2억 원이 들어간다는 사과박스에는 20억 원이 담길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고액권 발행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수표 발행 비용의 절감을 웃도는 사회적 부패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고액권 발행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10만 원권 인물엔 '백범 김구' 유력
  
  통상 새 화폐가 발행되려면 정부의 승인, 새 화폐의 도안 및 규격에 대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 한국조폐공사의 새 화폐 인쇄판 제작 및 유통 등의 과정에만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고액권 발행이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된다 해도 2008년 이후에야 실제 고액권 발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고액권 발행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화폐의 액면가는 물론 화폐에 실릴 인물, 도안, 색상의 결정, 인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에서 10만 원권 1종만 발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한은은 1만 원권과 10만 원권 사이에 간격이 너무 커 5만 원권의 도입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0만 원권 지폐의 주인공으로는 지난 2004년 한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세종대왕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백범 김구 선생이 유력하다. 5만 원권에는 여성계의 오랜 요구를 감안해 신사임당이나 유관순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영실과 같은 과학자가 선택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색상으로는 10만 원권의 경우 푸른색이나 청보라색, 5만 원권은 붉은색 또는 노란색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폐의 색상은 액면가에 따라 차가운 색상(청색·녹색)과 따뜻한 색상(적황색)이 교대로 적용되고 있다.
  
  고액권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지폐의 세로 길이는 68㎜로 고정시키고 가로 길이만 6㎜씩 키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