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8일 발표한 '정당 정책 비교 이슈리포트(1): 한국 정당의 부동산 세제 정책 갈지(之)자 행보 실태 보고서'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수십 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동안 정당들은 무엇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후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리당은 "눈치보기 급급"…한나라당은 "변신의 귀재"
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집권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한마디로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허약한 정당'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혹평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우리당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으며, 당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하나의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정부가 지난 2004년에 내놓은 8.3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은 이를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는 한나라당의 공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종부세가 올해 5.31지방선거의 패인이라고 몰아대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우리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기다렸다는 듯 개혁정책을 내팽개칠 궁리부터 했다"면서 "또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당 내 정책위원회 소속 부동산 정책 주무 담당자들은 당 내에서 아무런 논의도 거치지 않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아 국민들 사이에 혼란과 동요를 불러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8.31 대책 발표 전후로 국민에게 천명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입장, 8.31 후속 입법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보인 상이한 태도, 최근 8.31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려는 일부의 움직임 등 일련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도대체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고 혹평했다.
"책임정치, 정책정당 구현은 아직도 요원"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야 정당이 그간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부동산 세제에 대해 얼마나 중구난방 식의 대응을 해 왔는지를 알게 됐고, 정당이 여전히 자신의 정책적 비전과 대응방식을 정하기 위한 논의와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게 됐다"고 일갈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책임정치, 정책정당 구현의 길은 아직 멀었다"면서 "이제 더 이상 정당과 의원이 따로 놀거나, 여론이 불리할 때마다 무책임하게 당론을 내팽개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로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17대 후반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주택·토지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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