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국제문제화', MB정부에 득이 될까?

"천안함 '게이트' 수준…철저한 재조사로 '국민의 군대' 보여줘야"

천안함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관련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이 정권의 몰락을 초래하는 '게이트'가 되지 않게 하려면 "군대가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조언이 나왔다.

외교·국방 전문지 <D&D 포커스>의 김종대 편집장은 천안함 함미와 '결정적 증거'인 어뢰 파편이 모두 민간 어선에 의해 발견되는 등 사건의 고비마다 군의 역할은 미비했다며 "군이 모든 지식과 해석을 독점하지 말고 민간에 자세를 낮추고 그들의 참여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편집장은 29일 <칼라TV>의 '정태인의 호시탐탐' 코너가 마련한 '천안함 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정부 몰락의) 게이트로 비화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출연한 참여연대의 이태호 협동사무처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천안함이 게이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군이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국정조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김 편집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

"천안함으로 한미동맹 복원? 사실 아니다"

김종대 편집장 등 세 명의 출연자는 사회자인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정부의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에 대한 의혹을 지적하고, △천안함 사건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를 조망하면서, △정부가 사건을 국제무대로 끌고 간 결과로 어떤 운명을 맞을지에 대해 토론했다.

이들은 천안함 사건이 국내정치용 카드로 쓰인 데 이어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전시작전통제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요구를 해결하는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그 결과가 현 정부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의 전망은 매우 부정적이다. 김종대 편집장은 "정부의 기조대로 북한에 정말 단호하게 나간다면 지난달 24일 발표했던 조치 중 △자위권 발동, △서해상 한·미 대잠훈련 실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해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이뤄지지 못했다"며 "대잠훈련 연기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이 말로는 공조를 하고 있지만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에선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 한국 홀로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이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점점 모호한 대응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 복원이 이뤄진다는 기대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와 착시현상은 최근 '맞바꾸기' 의혹이 일었던 전작권 환수 시점 연기와 한·미 FTA 자동차·쇠고기 부문 조정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미국은 (전작권 환수 연기로) 손해볼 것이 없고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주한미군 재편 비용 문제를 한국에 전가하는 논리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미뤄줘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다"면서 "우리가 부탁하고 미국이 수용하는 갑을관계가 2008년 쇠고기 졸속협상에 이어 또 한 번 재현됐다"고 개탄했다.

"극단주의자들에겐 천안함이 흡수통일 호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천안함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나비효과'에 비유하면서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대립구도를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욱식 대표는 한국이 사건 해결을 위해 미국에 강한 의존을 보이는 중에 간과해가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 입장들과 그들의 영향력을 상기시켰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천안함이 북한 소행임을 인정하라'고 직격탄을 날리자 중국 언론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이 중국만큼 노력했었냐'며 반격을 가했다"면서 "서해상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한 훈련 계획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러시아 역시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는 완벽한 증거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며 천안함 조사 결과에 동의한 50여개 국으로는 '국제사회의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한국 정부가 추진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정부의 바람대로 북한을 지목한 형태의 규탄 성명이 나오면 한반도 정세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게 정 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규탄 성명이 나오면 북한은 로켓 발사나 핵실험 등 위협적 시위를 펼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한·미 양국이 그동안 유보해왔던 대북 강경 조치들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고 자칫하면 공멸에 이를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이런 양상이 남북간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 내에서도 (천안함을) 지방선거에서 다 활용했으니 이제는 적절한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활용파'가 있는 반면, 끝까지 이용해 북한을 확실히 밀어붙이고 그 붕괴를 기다린다는 근본주의자들도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북한을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문제"

최근 안보리에 천안함 관련 서한을 보내 논란이 됐던 참여연대의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천안함 외교전과 관련, "미·중·일·러 모든 나라들이 당사국인 한국처럼 목숨을 걸고 있지 않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태호 처장은 "이들 나라에 있어 천안함은 자기 나라의 여러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데 쓰일 수 있는 하나의 매개물 정도다"라면서 "중국이 한·미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미국으로부터 다른 제안을 받으면 카드를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상황 변화가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한반도 평화 관리의 주체인 한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이태호 처장은 강조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이 문제를 안보리에 가져간 것도 사실은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정치적 이슈화를 접고 출구를 찾아보려고 하는 마지막 수순이었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참여연대에 맹공을 가한 것도 결국 선거 실패 후 터져 나온 이슈들에 대해 잠시 막아보는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국제사회 각국에는 한 장의 카드에 불과하고 국내적으로는 효력이 다한 천안함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로서는 출구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이 처장은 출구 마련은 쉽지 않을 거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다룰 때 보여왔던 특성을 거론했다. 바로 극단성과 일종의 낙관성(?)이다.

이 처장은 "이명박 정부는 극단적으로 가다가도 얼마든지 출구전략을 가질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한국이 직접 혹은 중국 때리기를 통해 북한을 입맛대로 바꾸거나 설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그런 특성이 나타난 것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조를 상징했던 '비핵·개방·3000 구상'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북한을 대상화시키고 있으니까 외교적으로 자꾸 잘못된 계산이 나오고 있다"면서 "지금 북한을 계속 몰아붙이지만 속으로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냉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