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비밀도청 허용 법안 가결

민주당 "인권 희생시키는 테러와의 전쟁은 불가"

외국인 테러용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 하원이 이번에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28일 영장 없이도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을 '조건부'로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찬성 232대 반대 191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시민들이 외국 거주자들과 주고받는 전화와 이메일을 영장없이 도청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그러나 <AP> 통신에 따르면 대통령의 비밀도청 승인권에는 몇가지 조건이 따른다.
  
  즉, 의회 양원 정보위원회에 고지할 것, 공격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할 경우 사후에 그 사유과 책임자를 통보할 것, 90일마다 승인을 갱신할 것 등이 그 조건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자, "테러와의 전쟁이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희생시키며 이뤄져서는 안된다"면서 "이 법안은 대통령에게 너무 큰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 상원도 이번 주 내에 비슷한 법안에 대해 투표할 것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