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美해외감옥 수용자 1만4000명

AP "고문, 영장없는 장기 구금 자행돼"

미국이 전세계에서 운영하는 '해외감옥' 수용자가 1만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AP> 통신에 따르면 이 해외감옥에서는 고문과 영장 없는 장기 구금이 자행되고 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상점을 경영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뒤 지난달 미군이 운영하는 감옥에서 무혐의로 풀려난 아미아드 카심 알-알리야위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년8개월 동안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냈다"면서 "거기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다"고 말했다.

미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크에서만 지난 2004년 6월 이후 1만8000여 명이 풀려났으나, 여기에는 부대 별로 억류됐다가 풀려난 더 많은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데, 그들이 석방되기 전까지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 애를 태운다.

대부분이 이라크에서 강제연행돼

<AP> 통신은 "전투 지역에서 포로로 잡히거나, 한밤중에 잠자다 말고 끌려갔거나, 반군 용의자 혐의로 길거리에서 잡혀간 사람들 수천 명이 구금됐다가 풀려났다"면서 "대부분이 이라크에서 그렇게 됐다"고 전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그들 대부분이 미군의 일제검거 작전 중에 붙잡혀 24시간 잠도 못자고 심문을 받았으며, 짧으면 몇 개월, 길면 몇 년 뒤에 아무런 사과나 보상, 또는 왜 붙잡혀 갔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풀려났다.

미군 관계자들이 국제적십자에 털어놓은 증언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라크에서 검거한 70~90%가 '실수'였다. 지금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네바 협약에 따른 전쟁포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감옥 시스템은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미군들이 포로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유출돼 파문을 일으킨 이후 생긴 것으로, 비밀감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벌이는 전투와 테러 용의자들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장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P> 통신은 "일부 시설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추악한 현실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용자 수십 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벌된 사람도 없고, 어떠한 해명도 없는 실정이다.

미 해군은 현재 455명 가량이 수감된 관타나모 수용소 시설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수용소 일부를 최신식 건물로 대체하기 위해 3000만 달러를 들여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은 수용소 건물이 곧 완공되는가 하면, 이라크에서는 이미 지난달 6000만 달러의 최신식 수용소가 바그다드 공항 부근의 크로퍼 기지에 세워졌다.

이라크 주둔 미군은 1만3000명의 포로를 크로퍼와 이라크 남부 사막 지대에 있는 부카 기지, 북부 쿠르드 지방의 수제 항구 등에 분산 수용하고 있다.

지난 6일 부시 대통령은 CIA가 운영하는 해외 비밀감옥의 존재에 대해 처음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CIA 비밀감옥은 이집트, 인도네시아, 그리고 동부 유럽 등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CIA 비밀감옥에 수용됐던 테러 용의자 14명이 군사위원회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묘사된 관타나모 수용자 중 지금까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10명 중 한 명 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대법원은 군사위원회를 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제네바 협약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미 의회도 군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놓고 백악관과 논란을 벌이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3월 "자의적인 억류 조치는 보안상의 긴급한 사유에 따른 구금을 규제하는 국제법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프간 포로 수용 실태는 베일에 가려 있어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정부 관계자들도 미국의 수용소 체제가 이라크의 국내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드힐 알-샤라라 총리 보좌관은 "이라크에 주권이 이양된 이후 미국이 이라크 주민을 억류할 권리는 없다"면서 "이라크의 사법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수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악명 높은 아부 그라이브 감옥은 공식적으로 이라크 정부 관할로 넘겨졌고, 이 곳에 있던 수용자들은 모두 이감됐다. 그러나 그 중 3000명이 미국의 관할 하에 있는 크로퍼 기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이라크보다 더욱 베일에 가려 있다. 미군은 이 곳에 약 500명을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이 아프간이지만, 아랍과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아프간에 있는 수용소의 관할권을 내년 초 아프간 정부에 이양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프간 바그람 지역에 있는 포로 수용소는 여전히 법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법 전문가인 앤-마리 슬로터 프린스턴대 교수는 "안보와 인권 사이에 균형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우리가 위험하고 매우 잘못된 방향을 택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