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무역적자, 중국은 무역흑자 '사상 최대'

보복관세로 가나?…미국선 '중국 때리기' 반대 여론 늘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불균형이 사상 최고에 달한 가운데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중국에 위안화를 절상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전방위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국 안에서는 중국에 보복관세와 같은 보호주의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일반 국민들도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보다는 높은 유가, 이라크 전쟁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슈머-그레이엄 법' 무기 삼아 위안화 절상 압박할 것"

미국 상무부는 12일 미국의 7월 한달 간 무역적자가 68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 달에 발생한 적자로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것이며, 그 중 28.8%인 196억 달러는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 기록한 적자다.

이에 앞서 11일 중국 정부는 8월 한달 간 무역흑자가 사상 최대인 188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8일에는 중국의 외환당국자가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이달 안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다시금 중국에 위안화를 절상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오는 19일부터 이틀 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및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이른바 '슈머-그레이엄 법안'의 연내 입법 가능성을 무기로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압력을 높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당)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이 제안해 이른바 '슈머-그레이엄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대중국 보복관세 법안은 중국산 수입품에 27.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래는 올해 3월 상원에서 이 법안의 입법 여부에 대한 투표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스스로 조정할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연기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오랫동안 고정시켜 온 위안화의 달러 대비 환율이 매일 최대 0.3%의 폭 이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환율제도를 유연화했다. 그 후로 위안화의 가치는 1.9%가량 상승했지만, 미국은 이에 만족할 수 없다며 위안화를 추가로 더 절상하라고 요구해 왔다.

<블룸버그> 보도…"연내에 '슈머-그레이엄 법' 통과될 가능성 낮아"

하지만 정작 미국 내에서는 '슈머-그레이엄 법안'이 연내에 입법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13일 "미국의 무역적자와 중국의 무역흑자가 둘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미국 의원들이 자국 통화를 더 빨리 절상하지 않는 중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자는 법안을 다시 제출할 여건은 무르익은 것처럼 보인다"면서 "하지만 그런 일은 실제로는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바우커스 민주당 의원이 "(올해 안에) 이 법안에 대한 투표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는 점,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도록 도움을 줄 정도로 중국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데보라 렐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중국 담당 보좌관으로 뽑은 점, 상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하원에서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할 일정 자체가 올해 안에는 없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며 올해 안에 슈머-그레이엄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보복관세의 부과 등과 같은 보호주의적인 조치보다는 중국과 협력적인 통상관계를 구축해 대중국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미국 무역적자의 악화보다는 이라크 전쟁, 높은 유가, 이민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