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호 "월드컵과 WBC는 달라…병역특례 줘야"

정치권으로 옮겨붙은 '병역특례' 논쟁…일각에선 "신중해야"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로 국가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병역 특례'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지난해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한국 대표팀이 준우승했을 당시 비슷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2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2002년에 김대중 당시 대통령께 홍명보 주장이 즉석 제의를 해 시행령을 고친 적도 있고, 야구의 경우도 2006년에 시행령을 바꿔 WBC 4위 이상 성적을 거둔 사람들에게 특례를 준 바 있다"며 "(이번 월드컵 선수들도) 병역 특례를 주는 것은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특례를 받은) 결과 박지성 선수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외에 진출했고, 그 결과 해외에서 활동한 경험들이 포함돼 이번에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병역 의무에 대해 그간 군에 복무한 분들이나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들이 아플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지적들이 조금 아프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2007년 시행령이 바뀌어 2009년 WBC 준우승을 한 한국 대표팀이 병역특례를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 "WBC와 월드컵은 다르다"며 "WBC 참여국 숫자(가 적은 점이)나 세계가 열광하는 정도, 그리고 월드컵의 역사 등을 보면 (월드컵은 병역특례를) 인정할수 밖에 없는 중요한 종목"이라고 주장했다.

허정무 감독이 일종의 절충안으로 "선수들이 은퇴한 이후에 공익 근무를 하는 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진 의원은 "그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성급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16강 진출로 국민들의 염원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칭찬해야 하겠지만, 병역의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이 국민적 공감이나 '성스러운 병역 의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과 동의가 잘 이루어 져야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우리 선수들이 8강도 가고 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