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연기 하나?…정상회담 이틀 전에도 "협의 중"

이동관 수석은 '엠바고' 걸고 "전작권 연기 논의"

오는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던 청와대가 24일 "아직 의제에 (한미 양측이) 합의하지 못했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물러섰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새벽(한국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엠바고'를 전제로 말했었다. 이 수석은 "양국 정상 간의 얘기가 잘 돼서 환수 시점을 더 유예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두 사람이 공동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에 출석해 '(전작권 이양 논의 문제를) 청와대에서 언론에 흘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일부 언론이 엠바고를 깨고 보도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나 엠바고가 깨진 이후 청와대는 일제히 이 문제와 관련해 함구하는 분위기다. 이 수석과 함께 이날 운영위에 출석한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아직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상대방 입장이 있으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노코멘트'를 선언했다.

외교통상통일부 유명환 장관도 "논의할 수 있지만 아직 확정돼지 않았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세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정상간에 필요하다면 양국간 관심사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상당 기간 미국 측과 협의해 왔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유 장관은 다만 "(아직)정상회담 의제로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과 유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 수석이 엠바고를 전제로 '확정적' 언사를 사용한 것과 뉘앙스가 확연히 다르다.

이정희 의원은 "아무리 미국과 논의할 부분이라고 해도 정상간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면 국내 의견 수렴과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내 토론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