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극적 對이란 경제제재안 마련

미국 "일본의 이익만 생각…이란 유전개발 동결해야"

일본 정부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강행시 제재조치와 관련, 유가 급등을 초래할 석유금수는 배제하고, 농축 중단시 즉각 제재를 철회하며, 일부 국가가 아닌 국제사회가 다 함께 제재를 가하는 등의 단계적 실시 방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9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이같은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란과의 특수 관계로 인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제재 움직임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은 유엔이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의 국가이익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대처 방침을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측 안은 석유 금수에 대해서는 원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란 경제에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초동 단계에서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제재 등을 먼저 취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강경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취한 것은 석유 수입의 14%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고 일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이란 남서부 아자데간 유전 개발에도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또한 제재 철회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란과의 우호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일본이 경제이익만을 중시하며 이란에 대한 자세가 너무 관대하다"며 아자데간 유전 개발 동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유엔의 제재 움직임은 지난 6월말 안보리 5개국과 독일이 농축 중단을 포함한 포괄안을 제시했으며, 7월말에는 안보리에서 대 이란제재 경고 결의가 채택됐다. 이달 말까지 농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를 경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이란이 농축중단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안보리가 경제제재를 위한 새로운 결의를 취하는 등 유엔이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