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의 불법 금융감시에 협조 말라"

국제 인권단체 'PI', 한국 정부에 청원서 보내

국제 인권단체인 영국의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I)'이 12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이스라엘, 대만, 태국, 아르헨티나 등 6개국 정부에 청원서를 보내 '세계 은행간 금융통신협의회(스위프트, SWIFT)'를 통한 미국의 금융거래 감시 활동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이에 앞서 지난달에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홍콩, 캐나다 등 32개 국 정부 앞으로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보낸 바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이런 행동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스위프트로부터 세계 각국의 금융거래 정보를 넘겨받거나 직접 그것을 들여다본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 폭로되고 벨기에 당국에 의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 이후 벨기에에 본부를 둔 스위프트에서 취급하는 수백만 건의 금융거래를 추적한 바 있다고 최근 시인했다. 또한 미국의 정보당국과 스위프트 측은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서만 금융거래 감시가 이뤄졌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단지 테러 감시라는 명분으로 비밀리에 일반 시민들의 금융거래를 감시하거나 미국이 관련 정보를 스위프트로부터 넘겨받는 것은 어느 나라의 국내법이나 국제법에도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그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스위프트는 민간 금융업계에서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협력조직으로, 전 세계 200개 국 이상의 7800개 금융회사들에 표준화된 통신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동시에 매년 20억 건, 금액으로는 2000조 달러에 이르는 금융거래에 대한 인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