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상단, 미측에 '기간통신 개방' 합의해줘

김종훈 "서비스와 투자, 개방범위에 이견 없다"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가 11일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시장은 개방하지 않겠지만 통신은 공공서비스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종훈 대표는 이날 오전 한미 FTA 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신라호텔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개별적인 신(新)금융 서비스 상품은 상대국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상대국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데 한미 양측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이 금융서비스의 개방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개방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종훈 대표는 또 "전기, 가스, 수도 등은 서비스 유보안에 들어갔다. 하지만 통신은 이미 민영화됐다. KT를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말해 한미 양국이 통신시장의 개방에 합의했음을 시사했다. 그동안 미국 측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기준을 현행 49%보다 높이거나 아예 없애라며 통신시장 개방의 압력을 높여 왔다.
  
  한미, '금융시장 개방' 기본원칙에 합의…통신시장도 개방될 듯
  
  김종훈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신금융 서비스의 경우 상업적 주재가 필요하고, 양국의 국내법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개방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경 간 금융거래의 대전제는 전문가 간의 거래"라며 "국경 간 거래에서 소매금융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공공서비스와 관련해 김 대표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 미국은 전기, 가스, 수도에는 관심이 없다. (…) 방송도 유보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해 일부 공공서비스가 우리 측 유보안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통신은 전기, 가스가 아니다. KT가 공기업이냐"라고 말해 사실상 통신이 우리 측 유보안에서 제외됐음을 인정했다.
  
  서비스 유보안의 교환 시기에 대해 김 대표는 "서비스 분과의 협상이 오늘 오후에 시작된다"며 "한미 양국이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서비스 유보안은) 내일쯤 교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가 전날 국내외 언론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 쌀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김종훈 대표는 "그건 그쪽 입장"이라며 "우리 입장은 쌀을 (양허안에서) 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커틀러 미국 대표가 '개성공단의 제품은 한국에서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과 관련해 김 대표는 "미국 측의 부정적인 견해를 듣는 것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개성공단(의 제품)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실무적으로 계속 설명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별로 양허단계 합의한 적 없다"
  
  한편 한미 양국의 협상단은 △상품, 섬유, 농업 분야의 양허안에 대한 기본 틀(모댈리티)을 만들어내고 △서비스 분야의 유보안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데 대해 합의했다.
  
  김종훈 대표는 "한미 양국이 2차 협상에서 양허안의 기본 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각자 양허안을 마련해 교환할 것"이라며 "양허안의 틀에 합의하지 못해도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허안의 교환 시기에 대해 김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양허안의 결정시기를 정할 것"이라며 "웬디 커틀러 미국 대표가 양허안의 교환이 이번 협상이 끝난 후와 3차 협상이 개시되기 전이라고 말했는데 저쪽(3차 협상이 시작되기 전)보다는 이쪽(2차 협상이 끝난 후)에 가까워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한미 양국이 협상 첫날 양허 단계를 4단계로 할지 5단계로 할지를 놓고 대립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김 대표는 "몇 단계가 우리에게 유리할지는 상품별로 다르다"며 "가령 섬유 분야의 양허 단계는 짧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각 상품별 양허 단계에 대해 정부 각 부처별로 합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합의되지 않았으며, 합의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협상 전 브리핑에서 밝혔듯이 상품, 섬유, 농업 각각의 양허안을 마련해 일괄적으로 교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날 협상에서 '서프라이즈' 없었다
  
  한미 FTA 2차 협상의 둘째날이었던 11일 한미 양국 협상단은 상품 무역, 농업, 위생 및 검역(SPS), 금융 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적재산권, 총칙 등 총 8개 분과 협상을 계속했다. 또 섬유, 원산지·통관, (일반)서비스, 노동 등 4개 분과와 의약품·의료기기 등 1개 작업반의 협상을 새로이 개시했다.
  
  김종훈 대표는 "어제 진행된 8개 협상 분과에선 예외 없이 협정문 초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며 "괄호로 처리된 부분을 가급적 줄이기 위한 협상이 계속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협상 전 브리핑(7일)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 힘들다고 밝혔듯이 실질적인 문제와 다른 분과와 연결된 문제 등의 이유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괄호로 처리된 부분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첫날 협상에서 '서프라이즈(한미 양국 간에 예상치 못했던 의견차이나 쟁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