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의 제언> FTA, 대안은 있다

[한미FTA 뜯어보기 42] "장기구조적 대안 필요"

'대안적 정책 생산을 위한 민간 싱크탱크'를 표방하면서 최근 활동을 개시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이 한미 FTA와 관련해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름의 대안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기획 집필한 글을 6월 26일부터 <프레시안>을 통해 연재하고 있다.

이 글은 새사연의 연구센터장으로 활동 중인 김태억 박사(경제학)가 대표집필했다. 김 박사는 "한미 FTA의 직접적인 현실적 효과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함과 동시에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FTA, 대안은 있다>

1회: 한미 FTA는 '정책주권 이양협정'이다

2회: 정부의 산업정책 기능을 버리려는가

3회: 로드맵도 없는 노 정권의 무리수

4회: 미래 전략산업은 더이상 없게 된다

5회: 말도 안되는 '지식산업 경쟁력 이식론'

6회: 짓밟혀 죽게 될 국내 지식산업 기반

7회: 노 정권의 미국 밀착, 그 궁색한 이유

8회: 아시아 경제공동체로 다시 눈을 돌리자

9회: 한미 FTA는 '아시아 통합' 저해

10회 · 끝: 협상을 중단하고 FAT전략 다시 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