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학계 273명, '금속노조 산별전환' 호소문 발표

"여러분의 선택에 노동운동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연맹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앞두고 주로 대학교수인 진보학계 학자와 연구자, 활동가 등 273명이 15일 조합원들에게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조직변경을 하기로 결의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진보학계에서 노동조합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을 간곡히 당부합니다'라는 글에서 IMF 경제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노동조합 활동을 악화시키는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졸속 추진 등 최근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대로라면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이미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처지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그러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선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여전히 기업별 노조 체제에 머물러 있어, 있는 역량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2007년 발효를 앞두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사업장 수준의 복수노조 허용 등 '로드맵' 핵심 조항들은 기존 노조들을 심각한 조직위기와 내부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산별노조가 노동자들의 폭넓은 연대와 단결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민주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직임은 이미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며 "산별노조는 중소 및 영세기업 노동자, 비정규직을 포함한 미조직 노동자 모두를 하나의 조직으로 포괄하고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오는 26일부터 산별전환에 관한 투표를 하게 될 민주노총 금속연맹 소속 노동자들에게 "여러분의 선택에 한국 노동운동과 노동자의 미래, 나아가 한국사회 전체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번 기회에 산별노조로의 대대적인 조직 전환을 통해 우리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진보학계 지식인들이 조직적으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호소하는 글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소문 전문과 참여 교수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진보학계에서 노동조합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노동조합원 여러분들께 진보학계의 연구자들이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노동운동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이 계속되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명분으로 노동조합을 크게 약화시킬 '로드맵'이 추진되고 있으며, 나아가 노동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증가로 이미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막아야 할 노동운동의 역량은 아직 부족하여 조직률은 10%선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여전히 기업별노조 체제에 머물러 있어, 있는 역량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7년 발효를 앞두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사업장 수준의 복수노조 허용 등 '로드맵'의 핵심 조항들은 기존 노조들을 심각한 조직위기와 내부갈등에 몰아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하여 2006년 한 해 동안 산별노조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가 노동자들의 폭넓은 연대와 단결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민주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직임은 이미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산별노조는 중소 및 영세기업 노동자, 비정규직을 포함한 미조직 노동자 모두를 하나의 조직으로 포괄하고 대변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 노동운동은 지난 10여 년 이상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2006년 올해야말로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노조들을 포함하는 12만 금속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민주노총의 여러 산별연맹들이 대대적인 산별노조 전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산별노조로의 대대적인 조직 전환을 통해 우리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한국 노동운동과 노동자의 미래, 나아가 한국사회 전체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간곡히 당부합니다. 산별노조로의 전환과 그에 기초한 산별교섭은 노동조합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노사간, 노정간, 그리고 노사정간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담보하는 핵심 전제입니다. 정부와 사용자들도 이러한 노동계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산별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한국의 노사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합니다.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2006년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여러분들의 결단이 한국 노동운동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6년 6월 15일

서명자 273명 일동

강미화 (울산대학교) 강인순 (경남대학교) 강이수 (상지대학교) 강인철 (한신대학교) 강정구 (동국대학교) 강현아 (아시아 태평양지역연구소) 강희경 (충북대학교) 강남훈 (한신대학교) 강명구 (서울대학교) 강석재 (안양대학교) 강성태 (한양대학교) 강수돌 (고려대학교) 강신준 (동아대학교) 강연걸 (대구대학교) 공제욱 (상지대학교) 구도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고형일 (전남대학교) 고호성 (제주대학교) 구갑우 (경남대학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권순미 (연세대학교) 권순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권순원 (서울대학교) 김훈 (한국노동연구원) 김경희 (중앙대학교) 김교숙 (부산외국어대학교) 김교빈 (호서대학교) 김귀옥 (한성대학교)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도근 (동명정보대학교) 김미숙 (청주대학교) 김민호 (제주교육대학교) 김삼수 (서울산업대학교) 김상곤 (한신대학교) 김상조 (한성대학교) 김석준 (부산대학교) 김성구 (한신대학교) 김성환 (동덕여자대학교)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세균 (서울대학교) 김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김안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연명 (중앙대학교) 김영조 (북경대학교) 김영진 (서경대학교) 김영희 (영남노동연구소) 김용기 (경남대학교) 김유선 (고려대학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윤자 (한신대학교) 김인재 (상지대학교) 김재훈 (경상대학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환 (경성대학교)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진학 (수원대학교) 김학수 (경남대학교) 김현희 (한신대학교) 김형기 (경북대학교) 김호기 (연세대학교) 김환석 (국민대학교) 김희경 (동아대학교)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김병조 (국방대학교) 김보현 (성공회대학교) 김선건 (충남대학교) 김성국 (부산대학교) 김상표 (진주산업대학교) 김순영 (성공회대학교) 김순영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김연각 (서원대학교) 김영순 (서울산업대학교) 김인재 (상지대) 김정훈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김주일 (기술교육대) 김종일 (건국대학교) 김준 (성공회대학교) 김진업 (성공회대학교) 김현숙 (아주대학교) 김희자 (대진대학교) 김인춘 (연세대학교) 남기곤 (한밭대학교) 남춘호 (전북대학교) 노중기 (한신대학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남구현 (한신대학교) 남중헌 (울산대학교) 노병호 (충북대학교) 노진영 (목포대학교) 류장수 (부경대학교) 마인섭 (성균관대학교) 민경희 (충북대학교) 문병주 (건국대학교) 박희(서원대학교) 박거용 (상명여자대학교) 박상원 (충북대학교)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박정원 (상지대학교) 박종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박태주 (한국노동교육원) 박형준 (동아대학교) 박홍규 (영남대학교) 박경숙 (동아대학교) 박노영 (충남대학교) 박명선 (전주대학교) 박병영 (연세대학교) 박용수 (서강대학교) 박승희 (성균관대학교) 박용찬 (서울시립대학교) 박준식 (한림대학교)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배손근 (고려대학교) 백두주 (경남대학교) 백승욱 (중앙대학교) 서관모 (충북대학교) 서복경 (국회도서관) 손현숙 (신라대학교) 송기호 (경상대학교) 송용환 (성공회대학교) 송태수 (한국노동연구원) 송호근 (서울대학교) 신광영 (중앙대학교) 신조영 (대진대학교) 신병현 (홍익대학교) 신윤환 (서강대학교)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신정완 (성공회대학교) 신택현 (서울산업대학교) 신원철 (부산대학교) 심상완 (창원대학교) 심영보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심용보 (한국노동교육원) 심재용 (상명대학교) 안진(광신대학교) 안병진 (창원대학교) 안영갑 (경북대학교) 안재홍 (아주대학교) 안희탁 (노동경제연구원) 양재진 (연세대학교) 염미경 (전남대학교) 오경석 (한신대학교) 오유석 (성공회대학교) 오문완 (울산대학교) 오세철 (연세대학교) 원인성 (김포대학교)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윤상철 (한신대학교) 윤수종 (전남대학교) 윤세준 (연세대학교) 윤영상 (부경대학교) 윤진호 (인하대학교) 이갑영 (인천대학교) 이광택 (국민대학교) 이덕록 (서원대학교)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이상덕 (계명대학교) 이상민 (충북대학교) 이상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상철 (성공회대학교) 이상호 (숭실대학교) 이숙진 (이화여자대학교) 이승현 (경남대학교) 이영면 (동국대학교) 이윤후 (울산대학교) 이재열 (서울대학교) 이정우 (경북대학교)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이준우 (한밭대학교) 이중희 (부경대학교) 이지만 (연세대학교) 이철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학춘 (동아대학교) 이한주 (경원대학교) 이해영 (한신대학교) 이호창 (한국노동교육원) 이홍재 (서울대학교) 이희랑 (중앙대학교) 이병렬 (동해대학교) 이병훈 (중앙대학교) 이상철 (제주대학교) 이성균 (울산대학교) 이성철 (창원대학교) 이수인 (상지대학교) 이나미 (한겨례 통일문화재단 통일문화연구소)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이인재 (한신대학교) 이승협 (성공회대학교) 이은주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이은진 (경남대학교) 이종구 (성공회대학교) 이종래 (경상대학교) 이정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종오 (명지대학교) 이희영 (성공회대학교) 이일영 (한신대학교) 이채욱 (서원대학교) 인태정 (전남대학교) 임영일 (경남대학교) 임현진 (서울대학교) 임호(부산대학교) 임운택 (계명대학교) 임종율 (성균관대학교) 전병유 (노동연구원) 장상철 (성공회대학교) 장상환 (경상대학교) 장영석 (성공회대학교) 장홍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세훈 (동아대학교) 전기호 (경희대학교) 정근식 (서울대학교) 정건화 (한신대학교) 정명기 (한남대학교) 정명호 (한성대학교) 정병기 (서울대학교) 정성기 (경남대학교) 정무권 (연세대학교) 정수정 (경북대학교) 정상호 (한양대학교) 정성진 (경상대학교) 정승화 (연세대학교) 정영애 (창원대학교) 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승국 (중앙승가대학교) 정이환 (서울산업대학교) 정일준 (아주대학교) 정준규 (서남대학교) 정진상 (경상대학교) 정태석 (전북대학교) 조삼용 (전남대학교)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조순경 (이화여자대학교) 조영권 (경남대학교) 조우현 (숭실대학교) 조정재 (경북대학교) 조흥신 (서울대학교)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조원희 (국민대학교) 조형제 (울산대학교) 조효래 (창원대학교)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조희연 (성공회대학교) 주은우 (중앙대학교) 주무현 (경상대학교) 진수미 (경북대학교) 전창환 (한신대학교) 차성수 (동아대학교) 채창균 (직업능력개발원) 최인이 (이화여자대학교) 최연기 (한국노동연구원) 최태룡 (경상대학교) 최현(성균관대학교) 한상진 (울산대학교) 한만주 (강원대학교) 허석렬 (충북대학교) 홍성태 (상지대학교) 홍기갑 (원광대학교) 홍성우 (전남대학교) 홍주환 (서울대학교) 홍장표 (부경대학교) 현재호 (고려대학교) 현봉철 (성균관대학교) 황선길 (연세대학교) 황선웅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황수경 (한국노동연구원) 황한식 (부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