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본협상 2일 개막…제네바와 워싱턴에서

정부 협상단만 160여명…시위대·취재진도 속속 출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1차 본협상이 2일 시작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정부 대표단과 우리 정부 대표단이 만나 정부조달 분야에 대한 협상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제네바와 미국 워싱턴 등 두 곳에서 오는 9일까지 8일 간에 걸쳐 한미 FTA 1차 본협상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 협상을 위해 12명의 정부조달 분과 대표단을 이미 스위스 제네바에 파견한 데 이어 이번 주말에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등 23개 정부부처 소속의 공무원 133명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2개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14명 등 모두 146명의 대표단을 미국 워싱턴으로 파견한다. 정부는 이밖에 오는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무역관련 기술장벽 분과 협상에도 관련 공무원들을 추가로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교섭본부는 정부조달 분과와 무역관련 기술장벽 분과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분과의 협상은 워싱턴에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의 회의실에서 분산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제네바와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번 한미 FTA 1차 본협상에 참여하는 우리 정부의 대표단은 모두 16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대외 통상협상 사상 최대규모의 협상단을 해외에 파견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들 정부 대표단 외에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여러 경제단체와 업계에서도 정부 협상단 지원 및 정보수집 차원에서 관계자들을 워싱턴으로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프레시안>을 비롯해 20여 개 국내 언론사에서 최소 40명 이상의 취재기자를 워싱턴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날 제네바에서 한미 FTA 정부조달 분과 협상이 시작되기에 앞서 김종훈 한미 FTA 협상 한국 수석대표는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훈 대표는 "이번 협상은 한미 양측 대표단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인 점을 감안해 정부는 정보교환, 기본입장 설명 등 양측의 협정문 초안 내용에 대한 상호간 이해 제고에 치중할 방침"이라며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양측 간 입장차이를 최대한 절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기자들과 일문일답 과정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상당히 공세적으로 마련한 협정문 초안을 교환했다"면서 "양측 모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개방하거나 수용한 사안들도 아직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세제 개편에 관한 미국 측의 요구는 거절할 것"이라고 밝히고 "자동차와 관련된 특소세, 자동차세 등은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이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를 축소할 것을 요구해 온 데 대해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에만 관세환급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상의 차별이 되므로 우리는 이 제도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1차 본협상이 끝난 뒤 그 결과를 정리한 다음 이달 27일 서울에서 한미 FTA에 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며, 한미 양국 정부 간의 2차 본협상은 오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미 FTA 협상 저지 방미 투쟁단(방미원정 투쟁단)'의 대부분도 2일부터 서울을 출발하기 시작했다. 오종렬 방미원정투쟁단장은 "미국과 우리 정부가 우리의 원정시위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한미 FTA 협상이 굴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워싱턴 시위를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반드시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원정 투쟁단은 최대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식의 평화적 시위를 통해 한미 FTA의 일방적이고 불균등한 성격 및 이에 대한 한국 국내의 비판적 여론을 미국과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워싱턴 현지에서는 미국 최대의 반전운동 단체인 앤서(ANSWER Coalition)가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 노총과 미국 내의 다양한 시민단체 및 한인 교포단체 등 70여 개 단체들이 방미원정 투쟁단의 워싱턴 시위를 적극 돕기로 했다.
  
  방미원정 투쟁단과 현지의 지원단체들은 우선 4일 백악관 맞은편에 위치한 라파예트 공원에서 '신자유주의 반대 및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 집회'라는 이름으로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방미원정 투쟁단은 한미 FTA 워싱턴 협상이 시작되는 5일 협상장소 부근에서 '한미 FTA 협상 저지 결의대회'를 여는 데 이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6일에는 미국 노총과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본 한미 FTA'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열고 주미 한국대사관 항의방문 시위, 세계은행과 IMF 본부 앞 시위 등을 벌일 계획이다. 이어 7일에는 미국 의사당의 옥외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의원, 한국 국회의원, 한미 두 나라의 시민운동가, 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뒤 워싱턴 시내에서 다양한 방식의 시위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은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8일에는 미 무역대표부 방문, 항의집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방침이며, 협상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원정시위를 마감하는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