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세븐 경고의 효과? 강남아파트 하락세로 반전

건교부,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에 과태료 부과 추진

아파트 가격 거품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정부가 경고해 온 '버블 세븐' 중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평당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강남 아파트, 7개월만에 첫 하락세
  
  1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의 평당가격은 3157만 원으로 1주일 전(3159만 원)에 비해 2만 원 떨어졌다.
  
  소폭이기는 강남구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하락한 것은 작년 10월 이후 7개월만에 처음이며, '버블 세븐'이라는 자극적 용어로 정부가 공개 경고한 지난 15일 이후 2주일도 안 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강남구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작년 8.31 대책 직후 하락세로 들어섰으나 11월부터 오름세로 반전한 뒤 지난 4월초 평당 3000만 원을 돌파한 뒤에도 상승세를 지속해 왔다.
  
  양천구 아파트의 평당 가격도 1981만 원으로 3만 원 하락했다. 이에 따라 비록 일부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인 것이기는 하지만 '버블 세븐'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심리'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에 이어 서울에서 2번째로 평당가가 높은 서초구도 1주일 전과 같은 평당 2492만 원을 기록하며 일단 상승 행진이 멈췄다.
  
  송파구의 평당 가격은 9만 원 오른 2258만 원을 기록했지만 16만 원 상승한 전 주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에 상승세가 주춤한 지역의 아파트 시장에서는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로 갈수록 더 큰 폭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과태료 부과, 신고센터 설치 등 추진
  
  이 지역 아파트들 소유주들에 대한 정부의 '심리적 압박'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나 유지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방송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는 법률 검토결과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아닌 개인간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과 부동산중개업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행위로는 ▲인터넷이나 아파트 게시물, 방송을 통해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 ▲부동산업자가 일정한 가격 이상의 매매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매물을 유치하는 행위 ▲특정 중개업자에게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자격정지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세입자 등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개설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부녀회 등의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면서 "의견이 모아진다면 이르면 다음주 중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