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근간 변화가 여당지지율 하락의 원인"

정태인, 평화방송 대담…"청와대 386 참모들은 백지상태"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졸속추진을 비판해 온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이번에는 "참여정부의 정책 근간이 변화한 것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 전 비서관은 25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의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요새 참여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초기에 내세웠던 정책기조는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참여정부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등을 돌리고 있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어 "원래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참여정부나 여당의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변화된 정책기조'의 예로 한미 FTA 추진을 꼽고 "초기에는 '미국과의 FTA는 마지막에 여러 가지를 고려한 뒤에 한다'고 돼 있었는데 갑자기 한다고 하니 지지자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며 "초조해 하고 임기 내에 뭔가 성과를 남기려고 하는 게 지지자들을 멀어지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 반대를 위한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방미시위 계획에 대해 정부 관리들이 처벌, 국익손상 등을 경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에 가서 시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며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양국 헌법이 다 보장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위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위를 하는 것이 맞다"며 "그것에 대해 정부가 미리 경고를 하는 것 등을 보면 이 정부가 어떻게 생긴 정부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문제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대응 태도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개혁 열망에 힘입어 당선된 대통령, 또는 그렇게 형성된 정부라는 생각이 안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는) 현재 개혁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재벌과 보수언론, 관료 등 '보수적인 삼각동맹'에 휘둘리고 있다"며 "이 사람들(삼각동맹)이 지금 완전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 쪽으로 정부의 모든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개혁보다는 과거에 있던 기존 질서를 더욱 공고화하는 추세"라며 "한미 FTA는 그런 기존 질서가 다시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비가역적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386 참모'들을 향해서도 "뚜렷한 자기의 정책기조가 있어 그것을 반영하려 하기보다는 경제라든지 철학 측면에서 자기 생각이 없는 '백지상태'이므로 상황에 따라서 기조를 결정하고 있고, 지금은 관료나 재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을 보호하는 역할은 하지만 개혁 기조라든지 정책에 대한 생각은 많이 모자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