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협정문 초안 공개해

'개성산은 한국산' 원칙 세워…"투자관련 이행의무 금지"

15일 외교통상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이 우리 측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의 요지 및 협상 목표를 전격 공개했다. 이는 '한미 FTA에 관련된 정부 측 문서나 자료를 공개하면 협상력이 약해진다'고 주장했던 종전의 자세에서 일보나마 개선된 모습이다.

총 22개 장으로 구성된 초안…'예상됐던 내용'

정부는 총 22개의 장으로 협정문 초안을 구성했다. 이 초안의 내용은 정부가 그간 간헐적으로 내비쳤던 분과별 협상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부가 공개한 초안의 요지에 따르면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관세할당 제도와 농산물 특별 긴급관세(세이프가드)가 포함됐다.

원산지 및 통관제도 분야에서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에 삽입됐던 '역외가공 특례'를 삽입해 향후 협상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들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 분야 분야에서는 한미 양국의 투자자들에게는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투자관련 이행의무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국제수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국경간 자본거래 및 송금을 제한하는 긴급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규정하도록 했다.

국경간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도 한미 양국 투자자들에게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시장접근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시입국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들의 대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설정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금융서비스 분야의 경우 상업적 주재 금융서비스는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안에 넣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 국경간 거래(해외고객 대상 금융서비스)는 개방할 분야만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지재권과 관련된 국제규정, 즉 TRIPs(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및 관련 협약에 따르되 지재권의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을 넣었다.

정부는 "총 22개의 장(chapter)로 구성된 우리 측 협정문 초안은 그간 칠레, 싱가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캐나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과의 FTA 협상시 우리 측이 세웠던 기본 입장을 기초로 하면서 우리 민간업계 및 국민들이 정부에 제출한 의견 192건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해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협정문 초안에는 농산물을 포함해 상품의 관세 인하 및 철폐 계획, 서비스·투자 분야의 예외 조치 등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 내용들은 7월 10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2차 본협상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반적인 협상 목표로 ◇한국과 미국 양국이 모두 수용 가능한 이익의 균형 도출 ◇공산품 등 대미 경쟁 우위 분야의 시장접근 조기 확대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의 피해 최소화 및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협상 결과의 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기초적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유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혜택이 증진되는 협상 결과의 도출 등 총 5개의 목표를 설정했다.

1차 본협상 전에 공청회 개최할 계획은 없어

이날 정부는 "12일 외교통상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협정문 초안에 대해)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개별 부처별로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우리측 협정문 초안(의 관련 사안들)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9일 우리 측 협정문 초안을 미국 측 초안과 교환한 후 미국 측 초안에 나온 쟁점들을 분석해 이를 기초로 1차 본협상에 임하는 우리 측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며 "1차 본협상이 개시되기 전에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가 관련 내용을 언론에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6월 5일 한미 FTA 1차 본협상이 있기 전에는 관련 공청회를 개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 단장은 이날 오후 KBS 1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1차 본협상에서는 협정문 초안에 대한 협의가 주로 이뤄지고, 7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2차 본협상 때 관세 철폐 계획, 양허안들에 대한 협의가 있기 때문에 2차 협상을 앞두고 한 번 (공청회의) 개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게 저희 실무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