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급락에 놀란 재경부, 외평채 조기증액 추진

박병원 차관 "환율하락과 고유가 지속시 성장전망 수정"

원/달러 환율이 930원 유지도 위태로울 정도로 급락하자 정부가 다급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환율 급락에 외평채 증액 조속추진으로 급선회
  
  지난달까지만 해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한도 증액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던 정부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930선마저 깨지자 외평채 발행한도 증액을 가급적 올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평채 발행한도 증액을 하게 된다면 내년이 아니라 올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달 말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외평채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의논하겠다"며 처음으로 외평채 기금 증액을 시사한 이후 2주도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어서, 시기적으로 크게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는 2003년 9조 원(7월 임시국회 4조 원, 10월 정기국회 5조 원), 2004년 11조 원(12월 정기국회)의 외평채 발행한도 증액을 단행했다.
  
  이같은 전례로 보면 이르면 7월 임시국회 때 외평채 발행한도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기존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외평채 발행규모는 올해 11조 원, 내년 10조 원, 2008년 8조 원, 2009년 8조 원 등으로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증액을 요청하게 될 경우 국회도 별다른 이의 없이 승인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원/달러 환율을 1000원대 초반으로 예상한 정부가 외평채 발행한도 증액으로 최근 930선 유지마저 위태로워진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재경부,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 가능성 첫 시사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일 고려대에서 가진 강연에서 "정부가 외평채를 운용해 환율에 대응하고 있으나 뾰족한 방법이 없는 듯하다"고 말한 것은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한 재계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연말 원/달러 환율이 900∼930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정부도 환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거나 고유가가 지속되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시사할 만큼 불안해 하고 있다.
  
  박병원 재경부 1차관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제시하는 내달까지 고유가 및 원화절상이 지속되면 경제성장 전망치를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