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긴축' 공식화…"성장, 속도보다 질"

1분기 성장률 10.2%…"과열된 부동산-대출 식히겠다"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겠다.'
 
  유가·원자재가의 급등과 미국 달러화 가치의 하락 등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서 그 여파가 주목된다.
 
  26일 중국의 경제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부동산 투자용 대출의 억제, 원자재 과잉생산의 통제, 에너지 소비의 억제 등을 뼈대로 하는 강력한 경제긴축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가발전위는 각 지방정부에 공문을 보내 실적 위주의 무리한 경제성장 정책을 지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중국의 경제긴축 움직임은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주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악재'이지만 최근 가격이 치솟고 있는 에너지와 원자재에 대한 수요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호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중국 내에서 경기과열 조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을 반영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올해 1분기의 경제성장률,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수출 증가율이 각각 10.2%, 27.7%, 25%를 기록했다고 최근 발표한 뒤에 중국 지도부 내에 경제긴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됐다.
 
  10.2%라는 경제성장률은 지난달 원자바오 총리가 밝힌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8%와 추샤오화 통계국장이 예측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9%를 모두 상회하는 것이다.
 
  "투자과열부터 잡고"…"원자재 과잉생산과 에너지 과잉소비도 억제"
 
  지난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부동산개발 업자들은 건설사업에 총 348억 달러(약 33조 원)를 투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급증한 액수다. 이 부동산투자 자금 중 약 50%가 대출을 통해 조달됐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선 급증하고 있는 고정자산투자를 재조정해야 하고, 부동산시장과 대출시장의 과열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발전위는 "시멘트, 철강, 유리 등 일부 산업에서 생산능력이 과잉됐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이들 산업을 엄격히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발전위는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진타오 '경제성장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의 개선'
 
  이에 앞서 16일 후진타오 중국 주석도 롄잔 대만 국민당 명예주석과 양안(兩岸) 간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최근 중국 본토 경제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며 "우리는 과도하게 빠른 속도의 발전을 추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발전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전의 효율과 질, 자원의 절약, 환경 보호, 그리고 인민 생활의 개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