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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외환은행 재매각 절차 지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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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외환은행 재매각 절차 지연시켜야"

국회에서 감사원 업무보고 중 '개인적 소견'으로

전윤철 감사원장은 20일 론스타와 국민은행이 진행 중인 외환은행 재매각 협상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릴 때까지 재매각 절차는 지연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중 '검찰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외환은행 재매각 협상을 잠정 유보해야 하지 않느냐'는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개인적 소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대답했다.

전 원장은 이어 '외환은행 매각 이전에 론스타가 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계약의 유무효를 따질 수 있다는 법리를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선 개입 여부에 대한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BIS 비율 산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감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소개한 뒤 21일에는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외환은행의 매각에 앞서 이 은행이 자체 산정한 BIS 비율이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한 것과 관련해 "당시 경제상황과 주가 등에 따라 숫자가 다를 수 있지만, 그 진폭이 큰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원장은 감사원이 외환은행 매각 당시 BIS 비율을 8%대 중반으로 재산정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며 "매각의 근거가 됐던 BIS 비율 6.16%가 적정한지에 대해 검증 중"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론스타의 1000억 원 기부 제안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회헌금이 위법행위의 위법성을 조각(阻却, 배제)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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