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환은행 BIS비율 산정에 문제 있었다"

7일부터는 실무자 조사…변양호 등 재소환도 검토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인정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6일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매각 관련 핵심 관계자 3명을 철야조사했으며, 이들이 매각 당시 제시된 BIS 비율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BIS 비율 산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게 산정됨으로써 론스타가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금융기관 대주주 자격을 획득했던 만큼 BIS 비율 산정과정의 조작여부나 로비, 외압 등이 작용했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5일 오후 변양호 보고펀드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당시 금감위 감독정책국장), 이강원 한국투자공사 사장(당시 외환은행장)을 소환해 철야조사를 벌이고 6일 아침에 귀가시켰다.

변양호 대표는 조사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BIS 비율은 충당금을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논리로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부실 정도를 가늠하는 BIS 비율 산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변 대표가 금융정책국장으로 있던 당시에 재경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이것이 '압력성 공문'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외환은행 매각 주간사 회사인 모건스탠리와 컨설팅 업체 E사가 각각 50억 원과 12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그 중 일부 자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이 돈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7일부터는 재경부, 금감위, 외환은행 등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실무담당자들을 소환조사해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며, 변양호 대표 등 핵심 당국자 3명에 대해서도 2차 소환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BIS 비율 산정은 숫자 자체에 대해서보다는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론스타에 대한 은행 대주주 자격 승인 문제도 매각 주간사 회사의 로비 여부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