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등 철야조사

외환은행 매각 관련 BIS비율 조작의혹 조사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은 5일 매각과정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 3명을 소환해 매각 당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조작 의혹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인정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날 철야조사를 받은 관계자들은 변양호 보고펀드 공동대표(외환은행 매각 결정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당시 금감위 감독정책국장), 이강원 한국투자공사 사장(당시 외환은행장) 등이다.

변 대표 등은 조사에서 대체로 외환은행 매각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바람에 감사관들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의혹을 추궁하느라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 핵심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무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이날 확보된 진술에 대한 확인에 나설 예정이며, 진술이 서로 엇갈릴 경우에는 대질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김진표 교육부총리(당시 재경부 장관)와 이정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당시 금감위 위원장) 등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변양호 보고펀드 공동대표의 '매각 불가피성'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인수 대상자가 론스타밖에 없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조흥은행 매각 때는 국내외 80여 군데에 투자제안서를 보낸 반면 외환은행 매각의 경우에는 해외에 그런 투자제안서를 전혀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감사원 관계자의 발언은 금융당국이 론스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이 부분이 핵심 조사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당시 외환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과 관련해서도 "BIS 비율이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투자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믿겠느냐"면서 "당시 BIS 비율 산정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감사원이 전문가들에 의뢰해 재산정하고 있는 BIS 비율이 나오면 조작여부도 밝혀질 것"이라며 "당시 BIS 비율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공시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3년 7월 15일 변 대표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 대해서도 "당시 회의가 윗선에 보고됐는지, 회의와 관련해 결재받은 서류가 있는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조사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당시 보고된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바탕으로 은행법 시행령 상 '예외조항(8조 2항)'을 적용해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을 승인해준 데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10% 이상의 은행 지분을 소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환은행의 경우가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 변 대표는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2003년 말 BIS 비율 추정치로) 여러 숫자가 나오고 있고 모두 이유가 있지만 지금 가장 정확한 것은 론스타로부터의 자본유치가 없었다면 2003년 말 실적치가 4.4%였다는 것"이라면서 매각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또한 매각 방식을 제한경쟁입찰로 한 점에 대해서도 그는 "공개경쟁입찰로 가면 '외환은행이 형편없이 나쁘다'라는 반응이 나와서 시장이 경색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