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 경영 타파도 '삼성 개혁'의 중대 과제"

단병호 의원과 대안연대의 '삼성재벌 연구보고회'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의 편법 증여'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 개정안 논란에 가려 있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노동자 탄압'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의원이 주최하고 대안연대회의가 주관한 '제1차 삼성재벌 연구보고회'가 31일 오후 민주노동당 회의실에서 열렸다. '재벌그룹 삼성의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한 이번 연구보고회에서 발제자들은 삼성 개혁 운동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성의 무노조 원칙 타파'를 제시했다.

***이병천 "삼성 개혁 세력들은 왜 '무노조 경영'에 침묵하나"**

이병천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는 '삼성재벌의 개혁과 사회적 책임기업으로 가는 길'이라는 보고서에서 "에버랜드 사건과 금산법 문제가 2005년 삼성재벌 개혁 전선의 중심 화두로서 '양지'에서 화려하게 각광을 받았던 반면, 삼성의 악명 높은 '무노조 경영'과 노동탄압 문제는 음지에 가려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병천 교수는 "삼성이 발표한 2.7 대책에도 삼성의 노동 억압과 야만적인 노동기본권의 유린 문제가 빠져 있다"며 "왜 이처럼 삼성재벌 개혁 전선에서 노동문제는 주변화되고 있는 것일까"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 교수는 삼성 개혁의 주체들을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대주주들 △'시장경제의 절차적 공정성'을 주장하는 시민사회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소액주주, 노동자, 중소협력업체, 채권자, 지역사회, 소비자 등으로 구분한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삼성 개혁 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대주주들과 시민사회, 혹은 이 둘이 중첩된 것이다.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들은 이 운동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다. 삼성의 '노동탄압'이 공론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찾아진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조돈문 "삼성, 인간존중의 탈을 쓴 노동탄압"**

이어 조돈문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간존중 삼성재벌, 무노조 전략의 실제'라는 보고서에서 "삼성 계열사의 노동자들은 폭력과 납치, 해고와 구속이라는 높은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노동조합의 결성을 시도했다"며 '인간존중'을 기본 경영철학으로 하는 삼성이 그동안 저질러 온 노동탄압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2000년 노동부의 '新노사문화 대상'과 2003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의 '경제정의기업상'을 수상한 삼성SDI의 노동자들이 겪었던 사측의 탄압을 생생히 묘사하며 '21세기에도 1960~1970년대 식의 노동탄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

일례로 2001년 삼성SDI 부산 사업장의 최영주 반장은 삼성SDI의 강제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자 탄압을 규탄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건설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배포했다가 사측에 의해 납치됐다. 최 반장은 3명의 납치자들에게서 도주하려다 절벽에서 떨어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납치자들은 그를 밀양 등지로 끌고 다니며 '생매장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결국 최 반장은 '노사문제에 가담하지 않고 노조결성을 시도하는 사람들과도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써주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자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된다'는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유언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삼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대체 언제쯤 삼성이 본래의 경영철학이라는 '인간존중'의 시늉이라도 낼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