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부도위기…의회에 부채한도 증액 촉구

스노 재무장관, 해외순방 취소…의회 로비 총력

미국 의회가 이번 주 중으로 정부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가 될 위기에 놓였다고 〈AP〉 통신 등 미국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존 스노 재무장관은 상황의 급박성을 감안해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아프리카 순방계획을 취소하고 정부부채 한도 증액법안이 통과되도록 의회를 설득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미국 재무부가 이날 밝혔다.

이렇게 된 것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확대되는 '쌍둥이 적자' 문제에다 이라크전쟁 등으로 군비지출까지 늘어나는 바람에 미국 정부가 8조1800억 달러인 법정 한도를 다 소진할 정도로 부채를 급속히 누적시켰기 때문이다.

스노 장관은 이달 초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는 정부부채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써 왔다"며 미국이 국가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있도록 정부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는 환율안정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총동원해가며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정부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3월 24일께면 디폴트가 불가피한 상황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국 의회가 이번 주 안에 정부부채 한도를 증액해주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미국 재무부 채권 등 미국 국채 보유자들에게 이자나 원금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일은 미국 역사상 한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어서 미국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어떤 파장이 초래될지를 누구도 정확히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는 이번 주 말부터 춘계 휴회에 들어가게 돼 있어 미국 재정당국인 재무부가 다급한 처지에 빠졌다. 게다가 미국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조지 부시의 공화당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분명히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주 안에 미국 의회가 정부부채 한도 증액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휴회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는 이미 1년 전에 정부부채 한도 증액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하원에서는 정부부채 한도를 7810억 달러만큼 늘려주는 내용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번주 안에 상원에서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가 디폴트 위기를 넘기게 되지만, 민주당 측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정부부채 한도를 늘려줄 수는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국제신용도를 감안할 때 미국 의회에서 정부부채 한도 증액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미국 정부가 국제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못 하게 되는 사태가 빚어질 리는 없겠지만, 이로 인해 미국 정부채권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의외로 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