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양적완화' 종료…'제로금리'는 유지

'일본 디플레 종료 선언' 의미…국제자본시장 파장 '촉각'

일본이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5년만에 해제했다. 그러나 제로금리 기조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은행(BOJ)은 8~9일 이틀 간 정례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양적완화 정책의 해제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찬성 7표 대 반대 1표의 표결로 이 정책의 해제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세와 전반적인 경제성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통화팽창 정책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 당분간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물가목표제를 도입해 경기부양을 지속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이 이날 밝힌 물가목표치는 0~2%로, 일본의 현재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목표 지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금의 절대량과 관련되는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고에서 대표적 초단기 금리인 무담보 콜 익일물 금리로 대체됐다.

***일본 "디플레이션 끝났다!" 전세계에 선포**

과거 1990년대에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일본은 정책금리인 콜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췄는데도 경기부양의 효과가 나지 않자 2001년 3월 양적완화 정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도입했다.

양적완화 정책이란 일본은행이 시중은행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경기부양책이다. 일본 시중은행이 일본은행으로부터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 규모가 28조 엔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이같은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에 거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일본은행은 이번 양적완화 정책의 해제를 통해 사실상 '일본 디플레이션 시대의 종말'을 국내외에 선포한 셈이다.

동시에 일본은행은 이런 정책변화가 시장에 급격한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당분간 제로금리 정책으로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런 방침은 일본의 정부와 여당이 "아직 디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았다"며 일본은행의 이날 결정에 반발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도 낼 것으로 보인다.

***국제 자본시장의 재편 예고**

일본정부가 제로금리를 유지해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시장은 양적완화 정책의 해제를 금리인상의 전 단계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는 일본의 초저금리에 힘입은 '옌 캐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세계 자본시장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초저금리로 자금을 빌려 다른 나라의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 엔 캐리 트레이드 규모는 줄어든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엔 케리 트레이드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통화긴축 정책, 최근 유럽중앙은행(ECB)가 단행한 금리인상 등과 더불어 일본의 이같은 통화정책 변화는 전세계 투자자금의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전세계 3대 시장에서 금리인상 레이스가 시작될 경우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수위에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한국은행도 이번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콜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지만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내에 미칠 영향은?**

일단 국내 주식시장은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해제한다는 소식에 별다른 술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시장이 일본은행의 이날 결정을 미리 예상하고 각종 거래에 상당 부분 반영해 놓은 결과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주식시장에 좋은 소식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돼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증시에 투입된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길이 없어 앞으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 엔화 자금의 이탈과 함께 증시가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도 일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뚜렷해 엔화 자금의 이탈이 당장 가시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훨씬 우세하다.

한편 양적완화 정책의 해제가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고, 금리인상이 다시 엔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일본의 수출업계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수출업계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