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M&A 방어수단 추가 없다"

"일부 지역 전셋값 상승의 파급효과 지켜보겠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추가적인 인수합병(M&A) 방어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M&A의 공격과 방어 수단에 대해 더 채택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M&A 관련 규정은 공격자와 방어자 간 균형이 맞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한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의무공개매수 부활은 과거 이를 폐지할 때 기업의 자사주 취득한도를 늘려서 균형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탄력세율 축소 언급과 관련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이런 문제는 지자체 간 재산세 편중에서 나온 것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목 교환이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강남권 등 일부 지역 전셋값 상승이 서민 주거수요를 어렵게 하는지 더 지켜 보겠다"면서 "(필요하면) 전세 지원 수단을 재검토해 서민 주거환경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다만 8.31 대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확산의 정도는 과거보다 상당히 감소했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한 부총리가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KT&G와 관련해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책을 도입할 필요는 없나.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화된 시장에서 경영을 하다 보면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기업 인수합병(M&A)의 압력이 있다. 그런 압력이 자유시장 체제의 장점이기도 하다. 미꾸라지를 키울 때 메기를 넣으면 미꾸라지의 질이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다.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방어수단이 만들어져 있다. 현재 논의되는 일부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금감위원장이나 공정위원장이 한 발언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으면서 채택돼 있지 않은 제도가 있는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파악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않는 제도를 채택할 정책적 의사는 없다.

--과거 외환은행 매각에 앞서 청와대 등 정부가 회의를 열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구체적인 매각내용을 논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받고 있다. 외환은행이 당시 어려운 상황에 진입하고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 수출입은행 출자지분도 있었던 만큼 정부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했다. 당시 회의에서 전체적인 상황점검은 있었지만 매각의 적절성 여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실무적인 차원의 점검은 일상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결론은 그 회의에서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나.

▲8.31대책을 통해 보유세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기반을 공고히 했다. 보유세의 합리화, 가수요 억제책 등이 시행되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강남권 집값 상승의 문제도 제도가 달라진 만큼 다른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는 정도는 과거와 다를 것이다. 부동산 값이 올라도 개인소득이 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재원 문제는 어떻게 되나.

▲2006년 예산에는 이미 반영됐다. 2007년 이후 집행분에 대해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 5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될 때 재정 부문도 함께 보고될 것이다. 올해 55개 정도의 감면제 시한이 도래하는데 이 부분도 검토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재원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은.

▲앞으로 고령자와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면 능력 있는 고령 인력의 취업에 저해요인으로 지적되는 국민연금 제도 등을 재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