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임원들, 가격담합으로 미국서 징역살이

삼성전자 임원들도 징역형 받을 가능성 높아

세계 2위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하이닉스의 임원 4명이 D램 가격을 담합한 죄로 미국에서 징역을 살게 됐다. 업계 1위인 삼성전자의 임직원 7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김 모 영업본부장 등 4명의 하이닉스 임원들이 D램 가격의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에서 각각 5~8개월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업체가 해외시장에서 가격담합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로 보복관세 제재를 받은 적은 있지만, 개별 임직원이 현지에서 기소돼 실형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1년 미국내 D램 가격담합 사건**

문제의 사건은 2001년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독일의 인피니온, 일본의 엘피다 등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담합해 미국내 D램 가격을 인상한 사건이다.

당시 개인컴퓨터(PC) 시장의 둔화와 반도체의 초과공급으로 세계시장에서 D램 가격이 급락하고 있었으나, 미국에서만 유독 128메가 D램 가격이 2001년 11월에서 다음해 3월에 걸쳐 4배로 급상승했고, 2002년 6월에서 9월에 걸쳐 다시 2배로 상승했다.

미 법무부는 이 사안에 대한 델, 휴렛패커드, 애플 등 주요 PC업체들의 제소를 받아들여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 미국의 마이크론으로부터 사면을 해주는 대가로 가격담합에 대한 증거를 제공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가격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미 법무부 측과 합의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5월 1억800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1월 삼성전자도 3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독일의 인피니온도 지난해 9월 1억60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했고, 올해 1월에는 일본의 엘피다도 8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 법무부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기업 차원에서 거액의 벌금을 물은 것과 별도로 가격담합을 주도한 개인들에게도 따로 실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미 인피니온의 임직원 4명이 각각 4~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 기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미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추후에 외국 기업이 이런 가격담합 행위를 하면 가차없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앨버토 곤잘러스 미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자유시장경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국제적인 가격담합 행위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 기소해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토커스 바넷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보도 "이번 조치가 가격담합 가담자들을 징역형에 처하겠다고 천명해 온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미 대사관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한국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한 외국 항공사들의 화물운임 담합 여부도 조사 중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국내 반도체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하이닉스는 최근 유럽연합(EU)과 일본으로부터 상계관세까지 부과받은 바 있어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