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안 반대한 정부, 실제론 감세정책 추구"

경실련 "3년간 비과세감면 35.7% 급증…경기활성화 목표"

현 정부 들어 3년 간 각종 세금에 대해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해주는 '조세지출'이 35.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0%가 넘는 이같은 조세지출 증가율은 2001년과 2002년의 증가율 3.37%와 7.25%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인위적 경기부양 안 한다던 정부, 경제지원에 비과세와 감면 동원"**

2일 이같은 조사결과를 공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 현 정부가 오히려 비과세 감면 등 세금을 깎아주며 감세에 앞장서 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켜 왔다고 강변하지만, 알고보면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규모별, 세목별, 기능별 조세지출 항목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아 재정의 건전성 악화가 심화됐으며, 특별소비세와 법인세는 과세대상 축소와 세율인하로 이미 세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데도 비과세 및 감면에서 다른 어떤 세목보다도 혜택을 받아 조세형평성이 지나치게 훼손됐다.

특히 기능별로 이루어진 비과세, 감면 금액 항목을 보면 경제개발 분야의 조세지출이 두드러지게 증가해 정부의 비과세, 감면 정책이 경기진작을 목표로 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경실련 관계자는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각종 목적으로 감면해주는 세금을 뜻하는 것으로, 예산에는 잡히지 않지만 거둬들여야 할 세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엄연한 정부의 지출"이라면서 "그나마 조세지출이 경기 활성화 등에 효과를 거두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5년 조세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에서 차지하는 조세지출 비율은 2001년과 2002년에 13%대 수준에서 2003년 14%로 상승했고, 2005년 현재 14.5%에 달한다. 100원의 국세 중 15원이 비과세, 감면 등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특히 주요 기능별 조세지출 규모의 증가분을 살펴볼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로서 2002년과 비교해볼 때 53.93%나 증가했다. 이는 근로자와 농민 등과 같은 중산층 및 서민 지원 분야의 조세지출 증가율 23.33%, 사회 지원개발 분야의 조세지출 증가율 46.6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증가 액수로 볼 때에도 경제개발 지원 증가액은 2조6629억 원으로 중산층과 서민 지원 증가액 1조6423억 원, 사회 지원개발 증가액 9840억 원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

***"정부 스스로 비과세, 감면 효과에 부정적 평가"**

경실련 관계자는 "이런 대대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감세정책의 효용성을 증명하는 보고서는 별로 없는 실정"이라면서 "심지어 재경부 스스로 '감세정책'보다는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성장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현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과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감면 폭을 늘리거나 새로운 감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조세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세제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선심성 감면 남발을 제어할 수 있는 기준의 설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비과세 감면 조항을 지정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세특례제한법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원칙 없는 개정으로 '누더기 법안'이 되었다"면서 "일몰이 다가온 조세감면 조항들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