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확대에 이용되는 국책은행

산은, 설립 후 처음으로 주주배당 예정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이 3월 말 정부에 4천억 원에 가까운 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대표적인 국책은행으로 배당을 실시하기는 지난 1954년 설립 이후 52년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6월 산은법 개정으로 순이익 최대 60%까지 배당 가능해져**

산은 관계자는 25일 "산업계에 자금을 수혈해주는 국책은행으로서 그동안 산은은 이익이 나면 그만큼 대출을 더 늘리고 결손이 나면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돼왔기에 주주배당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6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순이익의 최대 60%를 주주에게 배당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책은행에까지 배당을 요구하게 된 것은 정부의 세수확보가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책은행에까지 정부가 손을 벌리는 것에 대해 산은 안팎에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아울러 배당이 불가피하다면 당기순이익의 10%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취임한 김창록 산은 총재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내부유보와 지속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배당은 가급적 적은 것이 좋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배당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을 내부유보금으로 배정해 자산건전화를 꾀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급적 더 많은 배당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결국 배당 규모가 당기순이익의 16%에 육박하는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3000억 원 정도"라며 "2월 말까지 200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받아 배당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거액의 배당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국책은행에는 산업은행뿐 아니라 기업은행도 포함돼 있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66.7%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책은행으로 지난해 사상최대인 78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정부에 대해 일반 소액주주보다 낮은 배당률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정부가 일반주주와 차별을 두지 않는 동등배당 및 배당률 상향조정을 요구해 정부에 대한 배당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산은, 기업은행 등 공기업으로부터의 배당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올해 8000억 원 수준의 세수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