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무역마찰 본격화하나?

USTR '중국특별팀' 설치…'환율조작국 지정' 저울질도

미국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 무역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해 중국 전담 태스크포스(특별팀)을 구성해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중 무역관계에 대해 지난 6개월 간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를 담은 보고서 '미중 무역관계: 더 큰 책임성과 책임이행의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포트먼 "미중 무역관계, 올해부터 3단계 진입"**

포트먼 무역대표는 "미중 무역관계는 중국을 규칙에 기반을 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편입시키려고 노력한 1986~2001년의 1단계와 WTO의 신규 가입국으로서 중국이 체제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미국이 도움을 준 최근 4년 간의 2단계를 거쳐, 이제는 중국이 세계 무역체제의 성숙하고 성공적인 일원이 된 3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미중 무역관계는 기회의 형평성, 지속성, 균형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트먼 무역대표는 "우리의 대중 무역관계를 재조정할 때가 됐다"며 "중국은 성숙한 무역 파트너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고 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우리는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트먼 무역대표는 미중 무역관계의 재조정을 위해 무역대표부 안에 '중국 책임이행 특별팀(China Enforcement Task Force)'을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비록 전례가 없는 조처이긴 하나, 중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약속한 바를 확실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데는 이와 같은 개별 국가 전담 방식의 특별팀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포트먼 무역대표는 중국 특별팀 설치 외에 무역대표부의 베이징사무소 직원을 증원하고, 대중 무역정책에 관해 권고해줄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며, 중국의 규제개혁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중국과 관련된 무역대표부의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의 이번 발표는 미국의 의회, 노동조합, 중소업체 등이 중국의 '환율조작'과 '수출보조금 지급' 등의 '불공정 무역조처'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기회를 잃고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면서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의 박탈, 보복관세 부과, 무역할당제의 입법 등을 요구하는 등 행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주에 발표된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16억 달러이며, 이는 미국이 특정 단일 국가와의 무역관계에서 기록한 적자로는 사상최대 금액이다.

***"중국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

이번 미 무역대표부의 보고서는 "중국이 수출 신장과 국내산업 발전에 역점을 두면서 시장개방 약속과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국제적인 노동권 보호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일부 미국 수출품목에 대한 중국의 각종 관세, 비관세 장벽과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 노동법과 노동기준 준수 등의 문제에서 "중국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는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지난 25년 간의 건설적인 대중무역 관계에 대한 미 국민의 지지가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양국에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잠재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장벽에 대해 "중국이 즉각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가 WTO에 공식 제소하기 전에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런 미국 무역대표부의 공세에 대해 중국 외교부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측은 "중국은 중국과 세계경제 모두에 유익한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미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중국 측 인사들은 "대미 무역흑자 확대가 왜 우리만의 책임이냐"는 등 강력히 항변했다.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협력아카데미' 관계자는 "미 무역대표부의 보고서는 미 의회를 무마하기 위한 쇼"라며 "미국 제조업계가 싼 노동력 등 좋은 사업조건을 찾아 스스로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는데 우리가 어쩌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중국 상무차관은 값싼 중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 공급된 덕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포인트 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의 영향 점검**

한편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야기될 영향에 대해 투자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팀 애덤스 재무부 차관이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을 때 시장에 나타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뉴욕과 워싱턴에서 투자자들과 학계 인사들을 만났다"고 전했다.

이같은 애덤스 차관의 활동은 재무부가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의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월가 쪽 사람들과 사전접촉을 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외환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일어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이번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