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건교부 장관이 당에 사과할 차례?

우리당 "청약제도 개선안, 다시 논의할 것"

경제정책이 공개되면 여당이 이를 뒤집는 일이 부처별로 돌아가면서 일어나고 있다.

9일 열린우리당은 건설교통부가 최근 무주택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성숙되지 않은 사안이 마치 확정된 사안인 것처럼 보도돼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가 작성한 중장기 세제개편안이 언론에 보도된 뒤 당에서 "당정협의가 안 된 사안이 공개됐다"고 질책해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당에 직접 사과한 지 사흘만에 이번에는 건교부의 정책에 당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청약제도 개선안은 정책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그 내용에도 청약자의 소득수준이나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안돼야 하는데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교부가 발표한 청약제도 개선안은 지난달 총리실 등과 협의를 거친 것이고, 올해 건교부 업무계획의 핵심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여당의 반발을 단순히 '당정 간 혼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당정 간 엇박자가 거듭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여론 떠보기 식 정책홍보 전략을 구사하는 동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에 새로 선출된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약제도 개선안을 당정 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호웅 의원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깊은 성찰과 심모원려 속에서 부작용과 역기능 등을 고려해 발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당과 정부가 모두 망하게 된다"면서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자들도 고려하는 방향에서 당정 간 재논의를 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의 청약제도 개선안도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세제개편안과 함께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반영되며 상당부분 손질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