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의 긴급대책 비웃듯 환율 990원선 회복 못해

재경부의 환율안정화 대책, 되레 환율불안 가중 우려

6일 재정경제부가 아침부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990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책이 미흡했을 뿐 아니라 환투기 세력에게 오히려 원화 공격의 기회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환율 안정화 대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면서 전날 종가보다 7.7원 높은 995.0원으로 시작한 뒤 996.9원까지 상승해 990원 선을 회복한 듯했으나 환율 상승폭이 다시 줄어들어 전날 종가보다 불과 0.8원 높은 988.1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정부의 '쇼'가 안 먹혔다"**

이에 대해 한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환율 안정화 대책은 정부가 뭔가를 하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쇼'에 불과했을 뿐"이라며 "정부가 오늘 실제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취한 행동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외환은행 외환운용팀의 구길모 과장은 "정부의 구두개입은 적절했으나 그것을 받쳐주는 물량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의 실망감이 컸다"며 "장 마감 직전에 당국의 개입을 기다렸지만 결국 개입이 없어 환율 상승폭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은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지게 하는 빌미만 준 격"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대책회의를 한 의미가 별로 없다"고 꼬집었다.

***"환투기 세력에게는 오히려 호재"**

또한 이번과 같은 정부의 어정쩡한 외환시장 개입은 투기세력에게 지속적으로 환차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예를 들어 지난 2004년에 정부가 역외선물환(NDF) 매입 등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가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에 수조 원의 이익을 안겨주었던 것과 같은 일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나흘 간 10억 달러 이상을 환율 방어에 투입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번 칼을 빼들었으면 환투기 세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초강력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대로 못할 바에는 아예 환율을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해외투자 규제 완화는 예정된 일정을 조금 앞당긴 것뿐"**

한편 이날 발표된 환율 안정화 대책의 핵심인 해외부동산 취득과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 조처는 이미 예고돼 있었던 단계별 외환자유화 일정을 조금 앞당긴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날 대책으로 개인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앞당겨졌지만 실제 해외송금 규모나 해외 직접투자에서 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외환수급 상황에 큰 변화는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이날 대책의 내용 자체가 환율안정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에 따라 환율의 불안정한 움직임은 당분간 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외환당국으로서는 보다 적극적인 물량개입에 나설 것인지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