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6월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하자"

"대북규탄결의안 통과시켜야…세종시 밀어붙이지 않겠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9일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 개혁 과제로 '선거 제도 개혁', '행정구역 개편'를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며 정보화와 다원화, 분권화라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연설에서 김 원내대표는 개헌 시기, 개헌 방식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6.2지방선거는 우리 정당들이 지역색을 탈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선거제도를 개혁해 우리 정당들에게 더 이상 지역정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고건 위원장)으로부터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체제 개편을 주장하며 "지난 17대때 여야 합의까지 갔음에도 결국 처리에 실패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만은 개인과 정파,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선진화를 위한 대승적 자세로 함께 노력하자"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4대강 사업 반대하는 분들도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생각해"

이번 지방선거 투표에 가장 영향을 준 것으로 꼽히는(4일 실시한 'KSOI' 여론조사) 4대강 사업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특별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다. 이같은 여론이 '홍보 실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4대강 사업의 목표를 의심하고, 사업의 속도와 규모를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원인을 "사업의 실상과 진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결과다.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제 한나라당이 발 벗고 나서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종교·시민·환경 단체를 찾아가 만나고 사업의 진실을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챙겨듣는 일을 더 우선하겠다"며 "반대하시는 분들 역시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찬성하는 분들도 반대하는 분들도 '중단이냐 강행이냐'의 이분법적 태도를 버려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 여러분과 충청도민들의 뜻을 존중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국방, 이상의 합참,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김 원내대표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을 적당히 넘어가면 도발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한반도에 진정한 안정과 평화도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회 대북규탄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군사적 응징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다시는 북한이 그런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 당국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하며 '핵'과 '무력'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비핵화와 개혁, 개방만이 체제 생존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 개혁과 관련해 "천안함 사건에 대처하는 군의 대응태세에 심각한 허점들이 발견됐고, 안보 시스템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잠수함이 서해를 들락날락했는데도 군이 경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이상의 합참의장과 김태영 국방장관을 지목하고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49분, 52분만에 첫 보고를 받은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 징계를 요구했다.

김태영 장관은 사표를 던진 상태다. 이 합참의장도 이르면 다음주 초에 단행될 군 인사 개혁에서 문책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천안함 격침) 세력에 대한 응징"을 거론했던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유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천안함 격침사고 보고 과정에서 외국 대사들에게는 사전 설명을 하면서도 국회에는 사전 보고를 제대로 안했다. 이는 행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 것"이라며 "총리와 국무위원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이런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