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 수준 급상승…환투기·시장불안 우려

OECD 자본자유화지수, 작년 59.4%에서 올해는 85.1%

지난 1일부터 자본거래의 허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수준이 급상승하는 동시에 환투기 가능성 및 시장불안 요소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현황 및 향후 과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본자유화 평가보고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수준은 2005년의 59.4%에서 2006년에는 85.1%로 급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을 제외한 OECD 29개 회원국들의 평균 자본자유화 수준은 89.3%이며, 미국이 95%로 선두이고 그 다음은 일본(86.1%), 독일(89.1%), 영국(86.1%) 순이다. 또 터키,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신흥시장국들의 자본자유화 수준은 평균 84.2%다.

한국의 자본자유화 수준이 59.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그동안 시장위험이 큰 파생금융상품 거래와 환투기 가능성이 높은 비거주자의 원화자금 조달을 규제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부문별로 볼 때 단기자금시장 거래(41.7%), 기타 증권과 비증권 권리 거래(주로 파생금융상품 거래)(8.3%), 금융상 신용(대출 및 차입)(0%), 외환매매 거래(50%)의 자본자유화 수준이 특히 낮은 상태다.

그러나 2006년 1월부터 '외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원화자금 조달, 재무구조 불량기업의 단기 해외차입, 장외 신용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의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단기자금시장 거래의 자유화 수준은 91.7%, 파생금융상품 거래, 금융상 신용, 외환매매 거래 등의 자유화 수준은 최고 100%까지 급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투기 가능성 및 시장불안 요소 또한 커지게 됐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0년대에 OECD 가입을 위해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가 취약한 금융기반으로 인해 외환위기라는 된서리를 맞은 경험이 있다. 이번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는 정부가 2002년부터 추진해 온 2차 자본자유화의 마지막 단계로, 정부는 이로써 국내에 동아시아 국제금융허브를 육성하는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지만 그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수준이라며 자본자유화가 가져올 폐해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파생금융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외환거래 신고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상징후 등이 발견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외환모니터링 기관에 독자적인 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한국은행은 "2006년에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수준이 OECD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므로 나머지 자유화 일정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대외채권 회수의무, 지정거래은행 제도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제도 폐지 등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자본자유화 일정은 정해진 일정에 맞추기보다는 자본자유화에 대한 국내시장의 적응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점검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