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초부터 국내 자본시장 완전개방

외국인의 원화차입 무제한 가능…환투기 위험 정말 없나?

새해부터 외국인의 원화 차입이 무제한 가능해진다.

이는 비거주자의 10억 원 이상 원화 차입과 100억 원 이상 원화증권 대차 등에 적용되던 자본거래 허가제가 외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신고제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의 원화 차입에 대한 규제마저 철폐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규제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전면 자유화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환투기, 외환시장 교란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7년 전에 이미 예고된 외환시장 전면개방**

정부는 지난 1998년 외환거래의 전면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고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외환거래 규제를 완화해왔다.

그러나 외환거래법 부칙을 통해 외국인의 원화 매입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허가제로 남겨두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이후 기업들의 도산위기가 채 가시지 않았고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낮은 상태에서 단기 투기성 자본이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단기 투기성 자본의 급격한 이동에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외국인 투기세력이 태국 바트화를 대거 매입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면서 환율급등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태국의 외환보유액이 고갈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2006년부터 외국인의 원화 차입 등을 전면 자유화하겠다는 일몰규정을 두었음에도 그동안 해외의 투자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외국인에 대한 자본거래 규제가 있는 나라는 몇 안 된다"며 "대외무역 규모가 5천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도 자본시장 개방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압력을 넣어왔다.

***"충분한 외환보유고, 낮은 해외 금리, 자본거래 감독 강화 등으로 문제 없다"**

새해부터 외환거래 규제가 완전 폐지되는 데 대해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은 일제히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국은 외국인의 원화 차입이 무제한 가능해져도 △충분한 외환보유고 △낮은 해외 금리 △감독 및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실질적인 환투기 가능성이 별로 없고 환투기가 발생해도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1일 재경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환투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단기 환투기 세력이 투기에 나설 경우 2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외국계 펀드가 국내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 투기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재경부는 "해외금리가 국내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굳이 국내에서 차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한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8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외환시장 안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체계와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은 관계자는 "비거주자들이 원화를 조달해 국내 외환시장에 들어올 경우 외환시장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율적인 가격조절 기능이 커질 것"이라며 외국인 원화차입 자유화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투기세력에 날개 달아준 격"**

외국인의 원화 차입 자유화는 외국환거래법 일몰조항에 따라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일이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외국인들에게 외환시장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얼마든지 원화를 빌려 주식, 채권, 외환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곧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다. 재경부 등 관계당국은 감독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하지만 '규제'가 아닌 '감독과 모니터링'만으로 외환안정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2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가 확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액은 아직 50억~60억 달러 규모에 불과하다. 이 정도 규모의 우리 외환시장이 투기세력의 공격에도 끄떡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자신감이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외국인 투기세력이 국내에서 조달한 원화로 번 투자차익을 대거 외국으로 빼나간다면 환율 관리에도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정종남 기회국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70%의 국내투자용 자본을 국내 금융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며 "그나마 남아있던 외국인의 원화 차입에 대한 규제가 사라짐으로써 한국의 금융시장이 국제금융시장에 더욱 속박당하게 됐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