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도 총리도 의료산업 키우잔다"

"야당의 감세 주장, 더이상 수용여력 없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가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보여,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앞으로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 총리 "의료산업, 잠재력도 크고 고용흡수력도 높다"**

한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27개 분야에 대해 서비스산업 육성책을 세웠고 지금까지 24개를 완성했다"면서 "의료가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 부문이 제일 잠재력이 크고 고용흡수력도 높다"면서 "규제를 개혁하고 개선해서 좋은 서비스업으로 키우자는 생각을 대통령도 총리도 모두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까지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 여러 주장들이 철학적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일관성 있는 의료대책을 만들자고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영리법인에게 병원 설립을 허용할 것인지도 주요한 이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제특구에서는 외국인 영리법인에 의한 병원 설립이 허용된 상태이며, 제주도자치특구에도 경제특구에 준하는 규제완화를 적용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날 한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법안 등 각종 경제법안들이 국회의 경색으로 인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초조감을 드러냈다.

그는 "국회 때문에 걱정"이라면서 "예산과 직결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모두 소위 심의를 끝내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여당에서는 계속 회의를 열자고 요청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경위원장이 야당이다보니 당의 입장도 있고 해서 회의를 열 수도 없고 그런 모양"이라면서 "요즘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처리가 늦어지면 지자체들의 예산확정 시기도 늦어지고 중앙정부에서 보조하는 부분도 확정이 안 돼 내년에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세법이 빨리 확정돼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는데 법이 안 돼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당이 야당의 국회 등원을 위해 야당의 감세안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그는 "야당이 원하는 만큼의 감세는 도저히 안 된다"면서 "고알콜도수에 대한 세금, 위스키와 소주에 부과하기로 했던 주세율 인상 방침이 철회되면서 이미 38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돼 더이상의 감세는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