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달여만에 중단 사태

정부, 뒤늦게 부랴부랴 증액지원 나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일이 또 발생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35일만에 중단**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민주거 안정책이라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2년만에 부활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대출 개시 35일만에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14일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던 대출 희망자들은 전날까지도 이뤄지던 대출이 갑자기 중단됐다는 소식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는 은행들에게 대출 자제를 지시했을 뿐 중단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금으로 배정된 3조2천억 원 가운데 현재 2400억 원만 남아 시급하지 않은 대출은 자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일선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가구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민주거 안정용 대출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출지원 규모는 최대 1억5천만 원이며 지원대상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다.

문제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001년 7월부터 2003년말까지 운영된 적이 있으나 그 당시보다 훨씬 대출 신청 열기가 뜨겁다는 점이다.

***올해분 기금 3천억 긴급증액 불구, 내년에도 중단사태 우려**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에 서민주택 구입자금과 같은 연 5.2%(연소득 2000만원 이하 1억원까지 대출시는 4.7%)의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정금리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데다 '8.31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몰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1년간의 한시적 제도이기는 하지만 대출중단 같은 사태가 내년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일단 건교부는 긴급대책회의 끝에 이날 오후 늦게 "15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재개하도록 해당 은행들에 통보했다"면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올해 필요한 지원금 4800억 원 가운데 부족한 3000억 원을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7천억 원 줄어든 2조5천억 원으로 편성돼 내년에도 대출중단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