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장 부동산 시세총액, 실제의 57%에 불과"

경실련 주장 "잘못된 통계 근거한 정책 신뢰도 문제"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뿐 아니라 정부가 추정하는 부동산 시세가격도 각종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시세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 부동산 통계자료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부실한 부동산통계로 국민을 속여왔으며,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부동산정책은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추정한 부동산 시가총액은 3362조원,시장의 실제 시가총액은 5865조원"**

특히 건교부는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발표할 때 부동산 시장의 시세와는 다른 '개발 기대이익 등 미래가치를 배제한 거래가능한 가격'이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이를 '적정가격'으로 삼아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91%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같은 적정가격이 부동산 시장의 시세와 너무 달라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현실감이 없다"고 비판했다.

〈표1〉

경실련은 성명에서 "재경부가 윤건영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부동산 유형별 가액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액은 총 2846조 원이며, 여기에 건교부와 국세청이 주장하고 있는 현실화율(공시지가 현실화율 91%, 아파트, 단독 등 공시가격 현실화율 70~80%)을 고려한다면 총 3362조 원이 되며,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시세"라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시세도 경실련이 부동산 정보사이트의 시세를 근거로 추정한 부동산 총액의 5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부동산시장의 시세를 토대로 추정한 부동산 가액은 총 5865조 원에 이른다. 경실련은 특히 "건교부가 공시한 공시지가 총액은 올해 2176조 원이며, 정부는 올해 발표한 공시지가가 정부가 인정하는 시세인 '적정가격' 대비 91% 수준이라고 밝혔다"면서 "공시지가에서 역산한 적정가격 총액은 2391조 원으로 경실련이 조사한 부동산시장의 시가 추정치의 46%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 건교부와 8.31대책에 제시된 지가상승률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통계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표2〉

경실련은 "정부가 8·31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지가동향을 보면 1998년 이후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오고 있고, 특히 참여정부 이후 7% 상승하였으며, 각 연도별로 누적한 값은 9.9%"라면서 "그러나 건교부 주장대로 공시지가와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추산한 현실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을 살펴본 결과, 2003년도와 200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각 연도별 누적치는 오히려 0.9% 하락한 것으로 돼있다"고 밝혔다.

***"건교부 통계대로라면 지난 5년간 땅값 제자리"**

건교부 주장대로라면 2005년 현재 땅값은 2000년 땅값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참여정부 집권 이후에도 84조 원밖에 상승하지 않아 2003년 대비 지가상승률은 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경실련 방식대로 추정하면 전국 땅값은 2000년 이후에만 2500조 원 상승했으며, 참여정부 집권 이후에도 1100조 원 이상 상승하여 2003년에만 전년 대비 29%나 상승했으며, 2003년 이후 각 년도별 지가상승률을 누적한 값은 55%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8.31대책과 건교부의 지가상승률이 서로 다르고, 모두 경실련이 시세를 조사해서 추정한 시가총액 및 상승률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등 정부의 부동산통계가 매우 부정확하다"면서 "잘못된 부동산통계로 공평과세가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에 의한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부동산정책은 집값폭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