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은행'은 우리은행뿐?

우리은행장, '토종은행 논쟁' 다시 촉발시켜

금융시장에 매물로 나온 국내 은행에 대한 인수자의 자격 문제와 관련해 '토종은행'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황영기 "한국인이 지분의 과반을 소유하고 경영해야 토종은행"**

우리은행 황영기 행장은 12일 월례조회에서 "토종은행은 한국인이 지분의 과반을 소유하고 한국인이 경영하는 은행"이라고 규정해 다른 은행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황 행장의 이런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국내에서 지방은행을 빼고는 전국적인 규모의 토종은행은 우리은행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황 행장은 "한국인이 경영하지만 지분의 과반이 외국에 있으면 토종은행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국내은행으로 알고 있는 은행도 외국인 주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외국인 은행장을 고용할 수 있다"고 덧붙여 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의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은행 등에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는 현재 한국인이 최고경영자(CEO)를 맡고 있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9일 현재 각각 86.01%, 60.06%, 72.70%에 달한다. 반면 지분의 대부분을 정부산하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우리은행의 모회사)만 외국인 지분율이 11.5%에 불과하다.

황 행장은 "우리은행에 수수료를 내면 88%가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다른 은행에 내면 외국인 지분만큼 외국으로 나가게 된다"며 "이익의 대부분이 외국으로 나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행장은 "우리금융을 외국인의 손에 넘기면 안 된다는 여론이 있다"며 "국회의원과 언론이 이런 국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고, 그런 컨센서스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영기 우리은행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다른 은행들은 대체로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에 변화를 가져오려는 여론몰이의 의도가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마저 외국계에 지배권 넘겨서는 안돼"**

이에 대해 우리은행 고위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황영기 행장의 '토종은행' 발언은 1차적으로는 우리은행 지점장들을 대상으로 한 월례회의에서 지점장들의 영업전략에 대한 질책으로 나온 것"이라면서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외국계 은행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토종은행'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소극적인 영업을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영업전략을 떠나 토종은행으로서 우리은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황 행장의 시각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나라의 금융산업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이 주권에 민감한 관련이 있는 기간산업"이라면서 "전국적인 규모로는 사실상 유일한 국내자본 은행인 우리은행마저 외국자본에 넘겨도 아무 상관이 없느냐는 것이 황 행장의 문제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부가 주미대사관에 송금할 때 외환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외환은행은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소유"라면서 "우리 정부의 정보가 미국계 금융기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정유회사들도 외환은행을 통해 원유대금을 결제하고 있다"면서 "국내 기간산업의 정보가 고스란히 외국계 은행을 통해 외국에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도 "자금배분 기능으로 볼 때 금융기관은 한 나라의 핏줄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많은 고객들의 정보가 축적되는 정보산업이기도 하다"면서 "금융기관들이 외국계로 넘어간 남미의 경제가 초토화되었듯이 국내 금융기관을 무분별하게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행장의 발언이 삼성 등 국내 산업자본을 우리은행 인수에 참여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매각가는 15조 원이 넘는다"면서 "국내의 어느 자본이 우리은행을 인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외국자본이 인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외국자본에 지분을 넘기더라도 30~40%까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삼성, 현대 등 국내 산업자본의 참여를 통해 토종자본이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토종은행론'과 관련해 대표적인 외국계 은행으로 지목된 외환은행 김형민 부행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국제화 시대에 국산품만 쓰라는 주장을 연상시킨다"면서 "적어도 은행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고객 정보 유출 등을 운운하며 토종은행만 이용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김 부행장은 "외국계이건 아니건 은행이 고객의 정보를 유출한다면 어느 고객이 그 은행과 거래를 하겠느냐"면서 "우리은행은 고객의 정보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망언'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