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업 규제완화 방안 마련 중"

한덕수 부총리 "내년 상반기에 내놓겠다"

정부가 보험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덕수 "은행, 자본시장, 보험의 균형발전 중요"**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에서 "최소한의 건전성 규제만 남기고 금융업과 관련된 규제는 전면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보험업 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험업과 관련된 전면적인 규제 정비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보험업종 간 칸막이 규제와 은행업과의 규제 형평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앞서 재경부는 현재 '보험금 2억 원, 80세 만기'인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 특약한도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중장기 방안을 밝혀 생보사와 손보사 간의 업역구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 부총리는 또 "증권, 선물, 자산운용, 투자신탁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의 정부안을 이달 말까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부총리는 "은행, 자본시장, 보험 등 세 분야의 칸막이는 유지해야 하지만 부문 간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면서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령화에 대비한 자산운용산업 육성과 역모기지 상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내년에는 금융전문 대학원이 설립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 절충작업이 진해되고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지만 궤도에 오르면 금융계가 지원해 산학협동의 모범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진전시켜야"**

이날 강연회에서는 '금융기관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부총리는 강연에서 "금융기관들이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해 사상최대의 수익을 낸 만큼, 현재는 어렵겠지만 장래성이 유망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가계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쏠림 현상'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 보증기관의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리스크 평가 및 대출에 부지런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내년부터는 공적 신용보증제 졸업을 강하게 시행해서 금융리스크 관리에 진전이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강연 후 질의을 통해 "올 한해 수익만 가지고 은행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 행장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은행권 ROA(자산수익률)가 평균 1%를 넘었다"며 "이 비율이 1% 정도는 유지해야 건강한 성장이 가능한데, 떼돈 벌었으니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행장은 "정부는 은행들이 올해와 같은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지원해야 한다"며 "그래야 은행이 자금중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