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5년만에 '디플레 탈피' 선언할 듯

〈요미우리〉 "물가, 9년만인 내년 중 플러스 전환" 전망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극심한 디플레이션의 기간을 거쳐온 일본이 마침내 '디플레이션 탈피'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 "일본정부, 내년 경제전망 발표할 때 디플레 탈피 명시 검토"**

그동안 일본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실질 국내총생산에 못 미치는 '디플레이션'을 겪어 왔으나 2006년에는 명목 경제성장률이 실질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1990년 초 이후 지속된 장기 복합불황에 대해 2001년 3월 "일본 경제는 완만한 디플레이션 상태"라고 처음으로 공식 시인했다.

이같은 '디플레이션 선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승승장구해온 일본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선언한 것이었고, 그 뒤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 극복을 경제정책의 지상과제로 삼아왔다.

10일 일본 신문 〈요미우리〉는 "정부는 19일 각의에서 승인될 '2006년도 정부 경제전망'에서 내년 중 디플레이션 탈피를 명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전망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실질, 명목 모두 2.0~2.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GDP 디플레이터'가 내년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것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디플레이터가 양의 수치가 된다면 이는 9년만에 처음이다.

'GDP디플레이터'는 당해년도의 GDP를 기준년도의 GDP로 나눈 '종합적인 물가지수'로, 이 지수가 전년대비 마이너스라는 것은 디플레이션 상태임을 의미한다.

일본의 GDP디플레이터는 1998년부터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계속돼왔다. 올해 3분기에도 GDP디플레이터는 -1.4%를 기록했다.

***금융완화 정책 둘러싼 논란 재연될 듯 **

그러나 내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일본 경제 전체의 공급능력과 실제 수요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급갭'이 지난 3분기에 8년반 전의 수준으로 개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일본 정부가 내년 중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 탈피를 선언한다면, 금융완화 정책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도 미묘한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행은 일본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선 만큼 제로에 가까운 정책금리 등 금융환화 정책을 조기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해왔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내년에도 적어도 전반기에는 디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완화정책의 조기 해제를 견제하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